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대부분 모르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받은 뒤 건보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은 규정 위반 

→ 합의금은 치료 비용을 미리 받은 것... 

자신의 건보로 교통사고를 치료하면 2중 혜택. 

건보공단에 적발되면 건보 적용 금액을 회수될 수 있어. 

실제 5년간 회수 금액 63억원.(동아)

2. 심각한 우리 청소년 → 

△주 5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하는 비율 18.1~12.0%, 

△아침 식사 결식률 23.7~26.9%, 

△비만 16.7~20.6%,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게임 55.6%... 

△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18.0%, 

교육부 통계.(중앙선데이)

3. NYT '김주애 北 권력 계승 본격화' 

→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연장 첫 등장. 

공개 석상에서 드러난 횟수는 총 39번이며 24번이 군 관련 행사. 

그 위치도 점점 앞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 3년 만에 북한 정권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중앙선데이)

3. '도'를 폐지하는 지역 개편 필요 

→ 도를 없애는 대신 226개 시·군·구를 70개 정도의 중대규모 도시로. 

6공화국에서 추진되다가 사전에 정보 누설, 일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최종 보고서에 빠졌다.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盧武鉉 )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다가 국회의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 바 있다.(중앙선데이)

4.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 '전쟁에 지쳤다, 영토 양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 주장 

→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 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동아)

5. 9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제외 상위 10%는 누구? 

→ 정부, 지급 대상 논의 시작. 

코로나 때처럼 건보료가 주요 기준이 되겠지만 다른 어떤 기준 보완될지 관심. 

2차 소비쿠폰은 1인 당 10만원 규모로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 90%에게 지급된다.(국민)

6. 휴대폰 3년 넘게 쓰는데 왜 한국만 보증 2년 

→ 가전 등과 달리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 하는 것이 불가능... 

보증 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 (매경)

7.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 무료라더니…실제론 할부 구매였다 

→ 상조 가입할 때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 (3~5년)을 맺어야 한다고. 

공정위,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 계약외에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한국)

8. 진짜 의미 없는 형식적 비용...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현행 상법상 우편 발송 원칙... 

비용만 연 120억원에 달하고 종이 1억 장을 낭비한다.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 필요.(한국)

9. 품위 있는 죽음...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의향'에 긍정 응답 92%나 돼. 

그러나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2023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홀몸노인이나 무연고자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다.(동아)

10. 아직은 '1000원' 다이소가 맞네... 

→ 다이소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1000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어 2000원이 23%, 5000원 제품이 10%다. 

이 외 500원, 1500원이 4% 수준.(한경)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