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7일 화요일

23/11/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11/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잠정 합의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의 동시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법부 공백 운운하지 마라~ 대통령 탄핵시키고 청와대 공백에도 굳건하게 이겨낸 대한민국이다~

2.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7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3명이 당연직이며 국회 교섭단체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에 5명이 동의하면 통과라는데 결국, 지들끼리 5명이 입맛에 맞는 양반 고르겠군.

3. 국민의힘이 첫 인재 영입한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에서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는 당원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5개 정당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9개 정당 중에서도 꼴찌 수준으로 ‘유령 정당’이라는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사기꾼 1호 윤석열, 국민의힘 영입 1호 사기꾼 조정훈… 몹시 어울려~

4.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 측근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10여 명도 서울·수도권에서 '윤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용산 프리미엄'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용산 출신 2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이 수도권 험지? 인천 연수, 경기도 포천… 이게 험지냐?

5.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뒤 당내에서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상에 오른 김 대표와 일부 친윤 의원 등은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죽어야 당이 사는 길”이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양두구육했던 의원들 곡소리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에게 가려나?

6.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며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시간도 충분히 줬지만, 대통령이 여태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다”며 “강제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나갈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공세 카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유력해 보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후진국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야당도 책임 있어~

7.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유능한 민생 정당·미래준비 정당·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다음 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는 것을 명심들 하시고,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임하세요~

8.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며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되도 않을 ‘메가시티 서울’을 장밋빛 정책이라고 하는 양반이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9.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구상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겠다는 정부의 ‘4대 특구 도입’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비대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에서 형성된 거라는 건 알고는 있는 건지…

10. 국민의힘 내부 중진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적인 쇼'라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시작으로 전 행안부 장관인 유정복 인천 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며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바지 사장 김기현이 어떡하든 이 난관을 극복해보려고 애쓰는데… 이미 약발 떨어졌어~

11.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메가 서울’ 정책과 관련해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적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의 지자체장 중 메가 서울 정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김 지사가 처음으로 김 지사는 “지방 메가시티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팔도가 메가시티라고 들썩이는 걸 보면, 결국 전 국토의 수도권 화가 될 모양입니다. 그려~

12.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공개 저격하자 이 전 대표가 ‘갈라설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징계 취소에도 계속 당을 조롱하고 있다며 ‘배은망덕’하다는 입장과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준석은 자기 역량으러 대표했는데, 양두구육 하다 토사구팽당한 사람이 배은망덕은 아니지~

13. 민주당 비명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 자신들을 만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실제 만난 사람은 없었다”면서 “민주당을 나가는 순간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탈당은 쉬운 선택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준석이나 이언주가 진보계열이라고 평가해주니 그게 어디입니까… 그 정도면 선방이지~

14. 우상호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할 일이지, 혁신위원장이 할 일은 아닌데 이분이 자기가 당 대표인 줄 아나 싶었다“며 어색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고픈 히딩크라고 안 합니까~ 자꾸 누굴 만나서 뭐 좀 먹고 싶은 모양이지요~

15.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집단 린치 수준’이라며 “언론사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16.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재심의에 나섰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부임 후 담당자 5명에 대해 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내부 감찰까지 벌이며 감사를 밀어붙였지만, 감사위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자 사무처가 반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설치다 보면 결국 벽에 부딪혀 피보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

17.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싸가지 없고 안하무인 놈은 아마 처음일 걸…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1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준히 나오던 '2024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겠지만,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바탕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어째든 그 권리~ 저는 응원합니다~

19.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민준파’ 총책에게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조직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 중이며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하니 나이 70에 세상 구경하게 생겼네… 그때도 또 이 짓 하려나?

20. 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해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허가 의료시술에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라고요? 이러니 허가받은 의사의 의료과실은 무죄지~

윤석열 1.1%p 오른 36.8%, 국힘 37.7% 민주 44.8%.
'메가시티‘ 반대 55.5%, 찬성 33% 중도층 59%가 반대.
오세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민 동의 없인 안 된다".
인요한, 문 정권 잘한 것 없어 내년 총선에 나라 운명 걸려.
하태경 "이준석-윤석열 DJP연대와 비슷 윤, 이 손잡아야".
‘기자 출신’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이해찬 “윤석열, 본인도 주변도 시원찮아 잡탕 되는 것".
홍준표 "지지율 미달하면 누구라도 쳐내야 50% 물갈이".
전국 신천지 9만 명 버스 2000대로 12일 대구 집결.
김하성, 메이저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

화요일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월요일은 없습니다.
-안톤 체호프-

군대 가는 친구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는 말을 겁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그 겁 없는 정권의 말로는 항상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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