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7/0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이 대통령 회견 ‘열공모드’.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열공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정부에 비해 활발한 소통을 위해 빠르게 추진하는 자리인 만큼 준비에 소홀할 수 없다며 어제 스케줄은 ‘공란’으로 공식일정이 없었습니다. 취임 후 공식일정이 없는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말로만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도 문제없을 듯
큰 그림 잡혀가는 이재명 정부.
2.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초안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편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들만 차근차근 시행해 가면 그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모습 아닐까?
'이 취임 한 달' 시민들 "빠른 일 처리‘ 호평.
3.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중심 정책과 현장 소통 행보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밥 국무회의'로 상징되는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높은 호감을 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시민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국민들 뜻 잘 받들면 그게 곧 태평성대 아니겠습니까? 초심 잃지 맙시다~
이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4.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각하 이유로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처럼 임기 중에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임기 시작한 대통령 흔드는 짓 고만 좀 해라~
부산 시민들 국민의힘에 부글부글.
5. 부산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해운대 구의회 게시판에는 최근 1주일간 200개가 넘는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준다고 해도 당리당략만 내세워서 싫다는 게 바로 2찍 클래스~
상법 개정안, ‘3%룰’ 포함 여야 합의.
6.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이번엔 빼자’에서 ‘포함시키자’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고 대통령실도 상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의결권 3% 제한 제도를 그대로 두면 그게 무슨 개정안인가요?
박찬대, 조용히 나눈 1억 원 기부.
7.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쪼개 매달 210만 원씩 총 1억 원 기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당선 이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간 약정 기부를 실천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어떤 국회의원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거 칭찬해야조? 진짜 박찬대 벅찬대~
평양 무인기 침투는 ‘VIP’ 지시었다.
8.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IP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입니다.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의 명분을 삼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했던 미친놈, 이게 사람 새끼냐고~
윤 관저 유령 건물 공사비 1억 출처는 국정원.
9. 윤석열 관저에 불법 신축된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견적과 비교하면 소명되지 않는 액수는 최소 1억 원으로, 자금 출처로 국정원이 거론되는 등 윤석열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마누라 김건희를 보고 배웠으니, 나랏돈 쓰는 데 거침이 없었겠지~ 이제 거침없이 내놔야 할 거야~
윤석열, ‘출석 시간’까지 어깃장.
10.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의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5일 오전 9시로 출석 통보에는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속된 어깃장에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지금의 본인 같은 피의자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도 매일 늦게까지 술 처드시고 옛날처럼 가짜 출근은 못 해서 그런 모양인데… 구속이 답이다~
‘김건희 특검’ 첫발 “여러 의문에 답할 것”.
11.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악마화’가 우려스럽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악마가 아니라 희대의 악녀랍니다~
조지호 "월담자 방치로 계엄 해제 의결 도와".
12.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 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구는 봉쇄했지만, 월담은 방치했으니 계엄 해제에 조력했다는 신박한 논리~ 박수라도 쳐드려?
한민수 "이진숙 '임기 보장'은 후안무치.
13.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속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감사원이 감사하듯 하면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틸게 말야~
심우정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
14.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총장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래서 마약과 내란에 관련된 총장님부터 당당하게 수사받으시면 됩니다.
국민 기본권 걱정하는 분이 윤, 탈옥 도왔나.
15. 김병기 원내대표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해 "마지막까지 정치검찰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 부정부패를 덮고 내란수괴 윤석열 탈옥을 도왔냐"며 "내란 특검 수사에나 성실히 협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검찰 총장 출신으로는 윤석열 다음으로 심우정이 사법 기관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임은정 '무죄 구형' 길게 인용한 재판장.
16.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이 임은정 검사가 징계를 받은 소위 '무죄구형' 사건에서 두 번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 검사의 무죄의견을 인용하며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사가 감히 무죄를 구형했다고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와 이를 깊게 받아들인 재판장. 멋지지?
정부, 한우 50% 할인,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17.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000t을 방출하고, 한우를 최대 반값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등 수급 안정책을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즉각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한 줄짜리 공문과 비교하면 진짜 감개무량하다는~
병산서원, 감쪽같이 사라진 윤석열 기념식수 비.
1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 윤석열이 2023년 심은 기념식수 비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산서원은 “그동안 비석을 발로 차 넘어트리거나 진흙을 뿌려두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안동시와 경찰 모두 무관심한 상태로 사건 종결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으면 발로 차서 자빠트렸을까~ 혹시 모르지, 어떤 미친놈이 가져가서 가보로 삼을지~
김건희, 교사 자격 여전히 유지 중.
19. 김건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단돼 취소된 가운데, 석사 학위로 취득한 정교사 자격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상 숙대가 교육당국에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고, 교육당국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사기꾼 집안도 드물 텐데 이제 와서 이런 가짜 학위와 자격증이 무슨 대수겠어~
‘손자 생일잔치‘ 때문에 청문회 불참한 교육위원.
20.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이 손자 생일잔치 때문에 미국에 가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에 참석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이 양반이 ‘가정의 본질은 폭력’이라고 주장했었다던데… 이런 또라이가 교육위원이라는 건지 원~
윤, 출석 시간 오전 10시로 조정 요청에 특검 "수용 불가".
진성준 “부동산 시장 불안에 세제조치 안 할 이유 없어”.
김병주 "에어컨 운운 나경원 웰빙캠핑 아닌 웰빙글램핑“.
내란 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 소환 '계엄 국무회의' 조사.
채해병특검 4개 수사팀 구성 ‘VIP 격노설' 등 전방위 수사.
김종혁 "송언석 비대위, 탄핵 반대 모임 지도부로 옮겨“.
90도 고개 숙인 송언석,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권영세 "친한계, 친윤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열흘 단식' 김성태 "나경원, 소꿉놀이 치우고 삭발하라“.
똑똑한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고용할 만큼 똑똑해야 한다.
-존 F. 커네디-
윤석열이라는 C급 밑에는 하다못해 B급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재는 인재를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에 의문을 갖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에게서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재평가하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류효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