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일 화요일

25/03/1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5/03/1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만5050명에 묻자 민주 50% 국힘 39%.
1. 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국민의힘을 10%p 이상 앞섰다는 응답자 1만5000여 명 규모의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출마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설문에서도 민주당 후보 52.4%, 국민의힘 후보 38.0%로 양당 지지율 격차 대비만큼 벌어졌습니다.
보통 1000명 규모의 조사보다 15배 크기이다 보니 오차범위도 소수점이라 신뢰도가 높다는 거~

부울경도 ‘정권 교체론’ 탄력
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유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부울경 만큼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것 같아 다행인지 모르겠다.

윤 먼저 이 먼저, 탄핵·2심 선고 놓고 줄다리기.
3.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냐, 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먼저냐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뭔 소리를 해도 소용없지 아마?

'헌재 승복' 놓고 대통령실-국힘 미묘한 기류 차.
4. 헌재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의 진정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측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측은 “헌재 결정도 없는데 승복 여부를 묻는 것은 한쪽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헌재를 ‘쳐부수자’라고 하는 판국에 승복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겠어?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
5.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에 공을 돌린 가운데, 당사자인 윤석열의 승복 선언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갑제 씨는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판결에 승복하라고 윽박지르는 꼴 보면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구나 하는 거지~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은 이재명 때문“.
6.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서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자체 핵무장론이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 대표 책임론을 꺼내 사태 원인을 정치 쟁점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이 계엄을 하고 핵무장을 주장했냐? 주가조작이나 공천개입을 했냐? 참, 신박한 인간이네~

혁신당 “국힘, 조기대선에 탈당하고 출마하라”.
7.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조기대선에 출마하려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회에서 탄핵된 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귀책 사유로 생긴 보궐선거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국룰인데 이거 어기면 강서구청장 꼴 나는 거임.

홍준표 "ARS 업체들 이재명 띄우기 들어가“.
8.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반에 육박하는 1위에 오른 데 대해 “일부 ARS 업체들이 이재명 띄우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래본들 소용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양아치 대통령 윤석열을 선택한 2찍 덕에 나라가 이 꼬라진데… 우리 국민들이 또 너님을 찍겠냐?

나경원 "이재명, '테러 위협'은 자작극".
9.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가해진 '권총 테러 위협'을 놓고 "자작극인 것 같다"고 발언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즉각 논평 등을 통해 "목불인견의 추태" "극우 여전사로 거듭나려는 욕심" "상식적인 선을 넘었다" 등 나 의원을 향한 각종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 쳐부수자, 국회를 해산하자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더니 수준이 점점 말이 아니다~

박범계, 국힘 '승복 선언' “의미 없다”.
10. 박범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를 두고서는 "그분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 거짓말을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으면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것이 아니라 국힘을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엄 뒤 여야 서로 33명 고발전.
11.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발한 국회의원의 숫자가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19명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사라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 구속 수감으로 처단까지 하겠다는데 그걸 옹호하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명태균 ”대통령 되면 일 잘할 사람은 홍준표“.
12.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 차기 주자 2위로 올라선 가운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잘할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다"고 평가했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 만들기가 가장 힘든 사람은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가장 잘할 사람도 홍준표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사나 대구 시장 하면서 하는 짓 보면 딱 박정희 스타일인데 그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

친한 박상수, 중도 확장형 한동훈이 정답.
13. 친한계 스피커인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중도확장형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한 중도 확장형 후보를 내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었던 전직 당대표께서 권력욕에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혁신당, 서상범 출마 논란에 “원인 제공자는 국힘”.
14.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서상범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이라며 ”무슨 염치로 서상범에게 삿대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마자 사면 복권시키고 공천까지 준 인간들이 저러는 걸 보면 염치가 없어요~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김한정 3차 소환.
15.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한정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억울하다는 데 수사결과 나오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출마하지 말라면 뭐라고 할까?

김성훈의 인사보복 시작됐다.
16.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인사 보복이 현실이 됐습니다. 해임 의결은 김 차장의 제청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법보다 주먹이라고 법 집행을 막아서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리는 걸 보면 내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

박장범 '추적60분' 결방 이유 해명해야.
17. 최근 '추적60분' 편성 삭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박장범 KBS 사장은 '추적60분' 결방 이유를 해명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최근 KBS가 결방시킨 방송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가짜뉴스, 이른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의 진상을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이진숙은 위안부가 일본군이 자행한 만행이라고 말도 못 하는 형국인데 뭐~

검찰, 이정섭 공소시효 만료 직전 공수처 이첩.
18. 검찰로부터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넘겨받은 공수처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 범죄 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한 시점을 2020년 3월 30일로 보고 있어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들 멋대로 법해석하는 거야 오랜 전통이지만, 결국 지 손으로는 검사 기소는 못 하겠던 모양이지?

연금개혁, 막판 발목 잡은 문구
19.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못 박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하지 않아도 합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태 자기주장만 하다가 야당이 양보하고 나서니까 ‘여야 합의’라고 주장하는 저 뻔뻔함. 대단해~

헌법학자를 '윤석열 옹호자'로 만든 조선일보.
20. 조선일보가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반대 취지로 왜곡한 인터뷰 기사를 결국 정정보도했습니다. 해당 학자는 여러 차례 조선일보 보도가 왜곡됐다며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쩨 거부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거는 게 맞을 듯.

스웨덴 연구소, ’한국은 독재화 진행 중‘.
21.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히면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게 윤석열 덕분이라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권성동 '탄핵심판' 결정 승복 자신감, 21일 판결 나올 듯.
김부겸 "민주당 '줄탄핵' 부끄럽지만, 대화 단절 윤 문제".
박형준 "조기 대선은 '탄핵 찬반보다 이재명이 쟁점".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의 승복” 목소리.
박지원, 윤석열 ‘각하’ 아니라 상감마마 소리 안 나와 다행.
경찰, 이상민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피의자 조사는 아직.
시민단체 "윤석열 부부 파면 후 양평 고속도로 수사해야".
광주에서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쓰러진 60대 사망.
민사 이달부터 항소이유서 40일 내 제출 안 하면 각하.
양주 육군 항공부대서 무인기가 착륙 헬기와 충돌 전소.

습관은 습관에 의해 극복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

국민의힘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전통처럼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어쩌면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툭하면 까먹는 것도, 아마 저들의 습관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기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 난관도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류효상 올림.

‘여론조사꽃’ 정기 여론조사
지난 9~13일 성인남녀 1만5050명 조사.
응답률 1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8%p
이통 3사 가상번호 무작위추출·전화ARS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25/03/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5/03/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탄핵 심판 19~21일 사이 유력 거론.
1.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전망이 나오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12월 3일 저녁 전 국민이 보고 느꼈을 그 황당함을 헌법재판관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주말 될 지도 세 대결 나선 여야.
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여야는 주말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탄핵 기각과 각하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이어 야당들과 함께 연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내란 일으키고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놈들을 탄핵하겠다는 게 사기라고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

윤 석방 이후 ‘정권 재창출' 여론 늘었다?
3. 윤석열 석방 이후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을 보여 주면서 보수 결집 현상은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 지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정권 발목 잡는다고 내란 일으키는 게 정당하다면 전 세계는 매일매일이 내전 중이겠다 이것들아~

김상욱 징계해야 하나 ‘딜레마’에 빠진 국힘.
4. 여당 내 ‘찬탄파’인 김상욱 의원이 최근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주장까지 거리낌 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긁어 부스럼’이 될까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김상욱을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권성동의 속내가 복잡하겠어~

윤 석방에 경찰 수사 '동작 그만'.
5.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춰 서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영장 반려되면서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던 경찰이 스스로 상처에 굵은소금 뿌리는 중..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6.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전 대표와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주특기인데 이렇게 재수사로 당해 봐야 그 맛을 알 거야~ 잘한다 공수처~

대법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 공개해야".
7. 김건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건희 개인 문제에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직원 명단도 깜깜이, 내부 규정도 깜깜이… 지들이 무슨 김건희 지키는 국정원인 줄 아는 모양이야~

’탄핵 기각' 반쪽 보도에 열 내는 언론.
8.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기각을 두고 주요 언론들은 억지탄핵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의 주장은 헌재가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일정한 수준 있었고, 국회의 탄핵소추 목적도 정당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탄핵 해야 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은 언론 스스로라는 걸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이재명 만나자 해도 안 만난다”.
9. 이낙연 새미당 고문이 “만나서 해결될 일도 있지만 만남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남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고문은 그러면서 최근의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한몫 한 데 대해 우선 사과를 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널 왜 만나~

홍준표 “기각이든 인용이든 조기 대선 불가피”.
10.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자신이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에 죽나 극우에 죽나 죽긴 매한가지라고 작정한 모양인데… 과연, 잡룡이 나르샤~

한동훈 “내가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11.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정국이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과 윤석열탓하면서 여당 대표였던 지는 잘했다는 거네~

조갑제 “탄핵 기각은 수시 계엄령 면허 주는 꼴”.
12. 보수논객 조갑제 씨가 “윤석열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머리 나쁜 좀비 극우라는 거~

윤 지지자 "조선일보는 가짜 보수 언론".
13.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중동을 자유 우파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김건희의 음성까지 등장하면서 조선일보를 향한 지지층의 적개심도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가 저러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거신 거. 격하게 응원합니다~

충암고 이사장 “윤, 부끄러운 졸업생“
14. 윤석열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 인간이 자신의 모교인들 쪽팔리지 않을까… 서울대면 몰라도 말이야~

현직 목사 "이재명 암살 계획 성공 빈다".
15. 신학대 교수 출신의 목회자가 “이재명 대표의 암살 계획이 성공하길 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기천 전 장신대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국민의힘 자폭하라”와 같은 섬뜩한 주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배워서 목사 되면 그 목사의 입에서 사랑이 나올까 저주가 나올까? 이게 개신교 현실.

대법도 최소 8번, 즉시 항고 위헌성 지적 안 해.
16.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팩트체크한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은 8건이 있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똑똑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머리를 잔대가리 굴리는 데 쓰니까 나라가 이 꼴 아니겠어요?

여야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 형성.
17.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연금개혁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제도를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뜸 들이면서 말로만 연금 개혁하자던 윤석열이 없으니 이렇게 뭐라도 되는 거임~

공들인 바이든에 뒤통수 향후 악재 될 듯.
18.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대미 외교에 공을 들여온 만큼 ‘민감국가’ 지정에 충격이 더 큽니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단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하고 갔다는 걸 보면 트럼프랑 골프 칠 생각이나 한 윤석열이 얄미웠던 거지~

미·중 싸움에 끼여버린 한국.
1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과 중국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래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인데 이놈의 정권은 ‘아군 아니면 적’이니 뭐가 되겠어.

20대 노동자의 연이은 비극.
20. 일주일 사이 20대 노동자 두 명이 연달아 중대재해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남 대불산단에서는 22살 하청노동자가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여 사망했고, 포항 현대제철에서는 29살 인턴 노동자는 쇳물 찌꺼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용기에 떨어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강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퇴근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책임 소재 꼭 따져 물어야~

3월부터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폭탄.
21.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환경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동 걸고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곧바로 과태료랍니다. 근데 설마 세수 펑크 때문은 아니겠지요?

조갑제 "김건희 대선 출마 첨엔 웃었는데, 다음엔 안 웃겨“.
김용현 또 옥중메시지 “악의 무리 민주당의 10개 죄악“.
국민의힘 잠룡들 '책 출간' 탄핵심판 선고 후로 미뤘다.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민주, ‘대통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
전한길 "내란 일으킨 민주당, 삼족 안 멸할 테니 해체하라“.
윤상현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 탄핵 각하 열차 출발“.
한동훈, 윤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전 세계 220개 대학 1만 1197명 서명 윤 탄핵 촉구 서명.
증시 7300조 날린 ‘마이너스의 손’ 트럼프 새로운 밈 유행.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몽테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심기를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중국 배추로 한국에서 담근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 원료인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더라도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한경)
*반면 소는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 국민연금 개혁 ‘더내고 더받는 안’ 거의 종착역? → 소득대체율 44% 입장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43%) 받아들여. 이대로 가면 여야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현행 41.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최종 합의하게 된다.(중앙선데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요율은 3%였다

3.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가구는 아직 늘어나는 추세. 1~2인 가구의 증가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88만 가구 늘어. 증가 속도는 느려지지만 2025년부터 2050년 사이에도 122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 통계청.(중앙선데이 외)

4. 구직난, 확실히 줄어든 일자리수 → 해가 갈수록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 감소. ▷2022년 구직자 1인당 나온 일자리수 0.69개 ▷2023년 0.65개 ▷2024년 0.55개 ▷2025년 2월 0.40개...(중앙선데이)
5. 국민체조 창안자 유근림 교수(향년 93세) 별세 → 1977년 3월 경희대 체육학과에 재직 중 국민체조 12개 동작을 만들고 구령까지 본인이 직접 붙였다. 유 교수의 자녀들은 국민체조를 하면서도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 보급된 탓에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평도 있다.(중앙선데이)

6.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25기 광수'가 화제인 이유? → 알고보니 그는 인구 5천명의 인제군 기린면에 유일한 개업 의사. 그는 ‘지역에 이전에 계셨던 의사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신이 유일한 의사여서 (기린면을) 떠나지 못한다’고 자기 소개...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보여줬다는 반응...(한국 외)

7. 이혼 후 아내가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전 남편에게? → 전처와 그녀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이 동시에 사망... 1심 법원은 아들의 생부인 전 남편에게 보험금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내의 부모(전 장인, 장모)에게도 1/2의 권리있다 판결.(한국)

8. SNS ‘기만광고’ → 흔히 뒷광고로 불리는 기만광고는 SNS 운영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음에도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가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법률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어 시정권고 등에 그쳐... 처벌 조항 마련 필요.(국민)

9. 골프, 정점 지났나? → 골프장 누적 이용객 2022년 5058만명에서 2023년 4772만명으로 감소. 상위 20개 브랜드의 골프 웨어 총매출도 1조 2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어. 골프 시장이 위축된 원인으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골프장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도 꼽혀.(국민)
*국민(15세 이상) 중 골프를 하는 인구 비율, 한국 10.2% vs 일본 5.7%...(2021년 기준, 한겨레 2022. 12. 15) 

10. 치매 예방엔 커피보다 녹차 → 일본 연구진, 성인 9000명 대상으로 커피와 차의 치매 관련성을 뇌 스캔을 통해 분석, 녹차의 치매 예방효과는 나타난 반면 커피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매일 녹차 한 잔이 치매 위험 6% 감소시킨다는 2022년 메타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동아) 

이상입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서울~부산 KTX 7만원... 철도요금 줄줄이 인상? → 코레일 KTX 17% 인상 추진. 운임을 14년째 동결한 만큼,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준고속, 새마을 등도 12% 인상 검토. 이들 열차서 발생하는 적자 매년 3000억원, KTX 흑자로 메꿔... 올려도 적자해소에는 못미쳐.(한국)


2. 반포자이 ‘최고가’ 74억 현금으로 산 우즈벡인 → 전용 244㎡ 직전 최고가 보다 3억 높아. ‘외국인이 국내 집값 올린다’ 목소리...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입에 의한 자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 도입, 스페인은 비EU 거주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최고 100%를 세금으로 부과.(동아 외)


3. 봉준호 새영화 ‘미키 17’, 북미에서 주말 사흘 1910만달러(277억원) 입장료 수입 → 7일 개봉, 한국 감독으로 처음 북미 박스오피스 1위. 그러나 첫 주흥행성적이 예상(2000만 달러)에 미달... 투자배급사 워너브러더스가 제작비를 못 건질 가능성 나와.(헤럴드경제)


4. 올해 또 꽃없는 꽃축제 되나? → 광양 매화축제 개화율 12%뿐. 전년보다 방문객 3만명 줄어. 작년보다 일주일 늦춘 ‘구례 산수유 축제’도 이제 꽃망울... 방문 전 확인 필요.올 진해 군항제는 3.29~4.9.(문화)▼

5. 트럼프-푸틴 밀착 한계? → 중-러-이란 해군 합동 훈련, 9일 이란 남동부 아라비아해 항구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 시작. 트럼프가 푸틴과 밀착하며 중국·러시아·이란의 반서방 연대를 약화하려는 가운데 보란 듯이 군사적 밀착 행보... 다만 이번 3국 훈련은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있었다고.(문화)


6. 장사 안된다, 안된다 하더니... → 올 1월 기준 자영업자 수 550만명, 지난해 11월 570만명에 비해 두 달 사이 20만명 감소. 자영업자 550만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은 숫자.(헤럴드경제)


7. 더워서 에어컨 켰는데 결국은 더 더워져 → 세계 최대 석탄소비 대국 중국, 지난해 냉방 때문에 전기 수요 31% 늘어. 미국, 인도도 비슷한 상황. 폭염→ 전기→ 석탄→ 온실가스로 이어지는 악순환 끊으려면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전기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적 한계.(아시아경제)


8. 2030 상조가입 늘어 난 이유? → 보람상조의 경우 전체 가입자에서 2030비율이 2021년 17%에서 2023년 30%로 증가, 교원라이프도 18%에서 20%, 대명아임레디도 14%에서 22%, 프리드라이프 역시 2배 이상 증가... 상조 서비스외 다른 서비스 전환도 가능하고 금리, 물가감안 시 유리하다고 판단 한 것 (아시아경제)


9. 은행들 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 제각각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주담대를 내주는 곳은 10일 기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 곳뿐.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불가. 이외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등도 제 각각. 각 은행 일일이 알아봐야.(한경)


10. 법정 정년 65세로’...인권위, 정부에 상향 권고 → 현재의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을 주요 이유로 들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의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도 고려.(경향)

*프랑스가 정년을 2024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할 때 근로자들이 들고 나온 반대구호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란 말인가”였다...

25/03/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5/03/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운명의 위크’ 헌재 선고기일 발표 촉각.
1. 헌재의 변론 종결이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국론만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신임도만 더 떨어질 뿐~ 빠른 파면이 살길입니다~

윤, '관저 정치'로 건재 과시한다.
2.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의 향후 행보에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은 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윤석열 측 입장이지만, 국정 관여를 제외한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풀린 만큼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 옥고를 치르다 돌아온 것마냥 저러는 데… 저 군상을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나?

윤석열 석방에 더 깊어지는 분열.
3. 윤석열의 석방 이후 국론 분열의 골이 한층 깊어지며 상반된 구호로 격렬한 진영 대결에 뛰어들었습니다. 탄핵 촉구 시위대는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 ‘기세’를 몰아가려는 탄핵 반대 시위대는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내란의 우두머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윤, 석방으로 당장 '결집'해도 결국 '역풍' 불가피.
4.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체포 이전 극에 달했던 윤석열의 '관저 정치'가 노골적으로 재현된다면 보수층과 여당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여권 주자의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저러고 다니지만, 결국 남는 건 TK 자민련 말고는 남는 게 없다는 거~

대통령실, 윤 복귀 시 “의료개혁 바로잡을 것”.
5. 대통령실이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보완 대상은 이번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정책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 두 명 임명하고 의료 정원 동결 발표한 최상목을 처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최 대행, ‘마은혁·명태균’ 독자적 판단 가능할까?
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윤석열의 예기치 않던 구속 취소로 인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석방이 최 대행의 운신 폭을 더 좁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법 처리 시한이 15일이라 끝까지 눈치 보면서 처리하겠지~ 그게 이 정권의 국무위원 수준 아냐?

한덕수 “윤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7.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재에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공범 주제에 바지 총리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더 하고 싶은 모양인데.. 꿈 좀 깨라~

권영세 "이재명, 검찰에 시대착오적 음모론".
8.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것을 지적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이 코 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꺼내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국힘 지지자들처럼 검찰청이라도 찾아가 막 때려 부수고 하란 얘긴가 보지?

한동훈 “구속취소 일반 국민도 똑같이 적용돼야”.
9. 한동훈 전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이 기준과 해석이 결국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명태균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자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있어 법원이 마비될 지경이라더라~

김용태 "당은 '탄핵' '기각' 모두 대비해야“.
10.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이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중이 되는 인간이면 내란을 일으키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겠냐? 바랄 걸 바라야지 인간아~

여당은 공수처장, 야당은 검찰총장 고발.
11. 여야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공수처는 검찰 압수수색하고… 이게 윤석열이 만든 현실이라는 거~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 탄핵사유 안 돼“.
12.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는 데, 그걸 묵살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게 탄핵 사유라네~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도 “이해 안 돼”.
13.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철완 검사는 ”대검이 이번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야 검찰은 동일체라고 뭔 짓을 해도 일반 국민과는 다른 처우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

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14. 법원에서도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례를 꺼내 든 법원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의 항소 포기. 참 멋진 궁합이야~

박찬대 "심우정, 즉시 사퇴하라“.
15.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가 알아서 사퇴할 놈이 이놈의 정권에서 한 놈이라도 있었냐고~

개혁신당 "검찰총장 탄핵 반대“.
16. 개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나,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탄핵을 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의 공범, 윤석열의 꼬봉들은 전부 구속 수감 중인데 수괴가 불구속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최재형 “윤 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
17. 윤석열 구속취소와 관련해 최재형 전 의원은 "헌재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공수처 이첩을 받아 기소한 게 아니냐“며 "검찰의 태도는 약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검찰은 영원한 윤석열의 딸랑이~

'탄핵 변론재개 요구' 합세한 오세훈.
18.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헌재가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윤석열과 거리를 좁히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계엄에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듯 액션을 취하더니 그새 또 꼬랑지 접는 거 봐라~

‘윤 석방’에 삼 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1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라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역사가 후퇴해도 하도 많이 후퇴해서 돌이키려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막심합니다~

연금개혁 합의 거의 다 왔는데 윤 석방에 길 잃나.
20. 윤석열이 석방된 여파로 여야가 가까스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가 윤석열의 석방 이후 탄핵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민생 현안 논의는 당분간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내란의 수괴 대한민국 악의 축 윤석열은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물임에 분명하다는 거~

도이치 핵심 인물, 삼부토건 ‘기업사냥' 관여.
2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 삼부토건 대주주의 이른바 '기업사냥'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포착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법 기술로 석방시킨 검찰이 감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맺어준 삼부토건을 손댈 수 있겠어?

윤, 권영세·권성동 접견 “당 잘 이끌어줘 고맙다“ 치하.
홍준표 "더 창피당하기 전 검찰총장·공수처장 내려와라“.
지지층 눈치 보는 한동훈 “대통령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조국 “윤석열 수하 심우정 재확인. 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
윤 석방에 시민들 “왜 다시 ‘내란 불면증’에 떨어야 하나”.
검찰동우회, 윤 석방 후 감사 문자 “회원 도움과 협조 덕분”.
대기만 1700명, 1분당 글 90개 헌재 게시판 접속 폭주.
‘개선장군’ 행세하는 윤석열에 조중동도 “자중하라” 일침.
이언주 "윤석열, 옥중서 구속된 양승태 생각? 역대급 간악".
한동훈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더이상 ‘중도보수’ 말 안 해”.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고문도 준비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아나 파블로바-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96일이 넘어섰고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켜냈던 민주주의가 또다시 어처구니없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 된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25/03/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5/03/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석열 석방에 여야 정치적 득실 계산 분주.
1.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향후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권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라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나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혼란을 맞이하고 말 게야~

검찰 “법원 결정 무력화하면 위헌 소지".
2. 검찰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것은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향후 위헌적 조치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절차상의 흠결 등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놓고 ‘우리 검찰은 내란의 공범이요’라고 하는 건데 무슨 핑계가 그리 많은 건지… 지랄 마세요~

윤석열 석방에 더 복잡해진 재판.
3.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건을 가져갔던 공수처와 기소 주체인 검찰 모두 후폭풍에 내몰렸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진행할 내란 재판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석방이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내란 재판은 심플하게~ 내란범은 ‘사형’~

헌재, 탄핵심판 변수 많아 늦춰질 가능성.
4. 헌재가 14일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러 변수로 인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법원이 법리를 따져서 윤석열을 석방했듯이 보수적인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할 거임~

보훈부, 구속 취소 비판 5·18단체에 '압박 공문'.
5. 국가보훈부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5·18단체에 수차례 전화하며 성명서 원본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부는 5·18단체 성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밤중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기어 나왔다고 기고만장하는 모양인데 결국엔 전부 내란의 공범이라는 거~

윤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 잡아달라“
6. 석방된 윤석열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참모진과 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 없다.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술도 끊었으니 건강해졌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감방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단다~

윤, 탄핵 선고 앞두고 메시지 낼까?
7.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석열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방 나와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니까 전광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어퍼컷도 날리지 않을까?

윤 측 "진상규명·책임 추궁 시작“.
8.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무슨 권력 찬탈의 음모라고 하는 건지… 하여간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국힘, 윤 석방에 ‘중도 이탈' 가속 우려.
9.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석방이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헌재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힘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중도층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을 가속하는 요인이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윤석열의 석방에 당황한 건 우리보다 국민의힘일지도 모른다는 거~ 골 아플 거다~

김문수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다시 해야”
1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과정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며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탄핵 심판을 결정한다면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지목한 후계자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다가 완전 찌그러지게 생긴 의혹의 2인자~ ㅎ

박홍근 “윤, 기다리는 건 끝없는 지옥 나락”.
11.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석방되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치 양심수나 개선장군처럼 구치소를 나오며 ‘내전 선포문’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잠시 천당이라고 느끼겠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지옥의 나락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목련이 필 때면 김포는 서울이 아니라 윤석열은 사형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언주 “민주당 대선 승리 쉬워질 것”.
12. 이언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자는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고, 광기 어린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 해악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대한민국 사회의 ‘악의 축’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국민의힘도 고생 꽤나 할 거다~

이낙연 "민주당, 이재명 아닌 다른 대안 찾아야".
13.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구를 찾아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석방된 것을 두고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비난이 먼저인 이 양반은 자기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걸까?

서지현 "내란 특검 망설였지만, 수락“.
14.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부 여성 검사이자 대한민국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로 추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 검사는 “상설내란특검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지만,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자 분노를 누르기 어렵다“며 수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이전에 상식조차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응원합니다~

윤 밀착 경호한 김성훈의 수사 영향 받을까?
15. 윤석열이 석방된 가운데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가 주목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다시 윤석열 곁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는 분석입니다.
아주 지들끼리 신바람이 나서 좋아 죽는 모양인데 그래봐야 일주일 후면 아크로비스타 가야 할 걸~

전한길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 협박해“.
16. 전한길 씨가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에 대해 "지난번 3.1절 집회도 보고 국민 여론을 보면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고 60%도 넘었다"면서 "절대로 윤 대통령은 파면시킬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인간은 공무원 시험 강사 말고 헌법 재판관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머리로는 힘들 걸~

전광훈 압수수색도 출석 요구도 못한 경찰.
17.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경찰이 두 달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체포할 테면 해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던 전 목사는 윤석열이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까지 된 마당에 경찰의 꼬랑지는 더 엉덩이 깊숙하게 쏙 말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 공영방송, ‘계엄령 옹호’ 영상 삭제.
18.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극우들의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독일 공영방송이 “균형을 갖춘 방송이 아니었다”며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푀닉스’는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다큐가 어떻게 독일까지 방송하게 된 건지도 꼭 밝혀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겁니다.

방준오 “극단적 유튜버들 여론 지형 흔들어".
19.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이 창간 105주년 기념사에서 “극단적 유튜버들이 여론 지형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 사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벌어진 셈”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조선일보의 역사는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우 유튜버에 밀리지를 않나 김건희가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질 않나~ 많이 쫄리긴 하나 보네.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미국은 몰래 웃었다.
20.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도 출렁였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들은 호황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은 2,04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5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가량인 약 300조 원을, 전쟁을 통해 벌어드린 미국… 이게 미국이지~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 주의보.
21. 최근 국내 홍역 환자 중 베트남을 다녀온 경우가 많아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전 홍역 백신 접종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백신 접종 후 방문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일본 다음으로 베트남이라고 하던데 가기 전 주사 한 방 맞고 가세요.

윤석열 "제 구속으로 수감된 분들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
용산 "윤 외부 활동 자제 겸허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민주, 심우정 즉시 고발 사퇴 거부 시 탄핵 등 모든 조치.
국힘 '윤 불법 체포 구속'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한다.
나경원 "중대 흠결 탄핵 각하해야 내란 공작 특검 필요“.
안철수 “여야 모두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 내전 막아야”.
헌재 인근 주민들 불안 학교는 휴교‧상인은 휴업 결정.
경찰, 이철규 아들에 이어 며느리도 '마약 의혹' 입건.
전두환 아들 윤 지지자 학도병 비유 “피 흘릴 각오 됐나”.
‘성폭력 의혹’ 장제원 술자리 동석자 “호텔 간 것 기억”.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
-존 메이슨-

황당하게도 석방된 윤석열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부아가 치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하고 파면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지난 3년간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았는데, 1주일 남짓 더 본다고 세상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두드리다 보면 파면의 못이 단단하게 박힐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5년 3월 10일 월요일,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학교에서 배운대로’... 집에서 쓰러진 어머니 심폐소생술로 살린 초등학생 → 119에 신고한 뒤 즉각 심폐소생술 실시,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처치한 후 의식은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지금은 일상 생활. 부천소방서, 초등학생에 표창장.(한국)

2. 배민, 요기요, 무인 배달로봇 시험 운행 → 각 ‘딜리’, ‘뉴비’ 애칭. 허가된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시속 5.4㎞ 속도. 무인로봇 배달비는 무료. 그러나 카메라 부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보행자 안전 등은 숙제.(중앙선데이)
3. 환기, ‘늦은 저녁이나 새벽은 피하라’ → 환기는 하루 세 번 이상하되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은 피하는 것이 좋다.(중앙선데이)

*새벽 공기는 상쾌하게 느껴지지만 밤새 쌓인 매연과 먼지가 지표면 가까이 쌓여있다고 

4. 홈플러스 왜 이렇게 됐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론 대두 →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 지난 10년간 장사 잘되는 홈플러스 알짜 자산만 매각, 전체 투자금 절반 히수. 자구책 대신 법정관리부터 신청한 것도 도마 올라. 이 와중에 다른 인수 대상 물색 중...(국민)

5. 명태 → 해방 전후 해마다 40만톤씩이나 잡히던 명실상부한 국민 생선이지만 명태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652년 사옹원 관리의 강원도 진상품 보고에 명태알이 처음 등장한다.(중앙선데이)
*그 이전엔 명태가 우리 바다에 없었을까? 지금보다 우리 바다 수온이 높았던 걸까?

6. ‘대저토마토’, ‘대저짭짤이토마토’ → 별도의 품종은 없다. 우리나라 어디에나 심는 완숙 토마토 품종이다. 맛과 식감의 차이는 낙동강 퇴적지라는 땅과 특유의 재배 방법에서 기인한다. 또 대저토마토와 대저짭짤이토마토도 별도 품종이 아니고 생산품 중 당도 8브릭스 이상, 지름 62㎜ 이하 것을 따로 ‘짭짤이’로 분류 한 것일 뿐이다.(중앙선데이)
'대저짭짤이'는 별도의 품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배지의 특성과 재배 기술의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7. 급식실에 들어온 로봇, 조리사의 '우군'인가, '적군'인가 →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학교 급식실에 일부 시도교육청, 조리 로봇 도입. 조리사 산재 예방 효과도 기대. 그러나 노조는 기계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니다. 결국은 ‘환기시설’ 확대 등 근본적 해법 필요 입장.(한국)

8. 건보, 직장가입자거 지역가입에 비해 부담 크다? → 전체 건보료 수입 중 직장 가입자가 내는 비율은 2017년 84.2%에서 지난해 88.3%까지 올라.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아닌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부담 증가 발생...(매경)

9. 알뜰폰, 5G 시장에서도 존재감 드러낼까? → 4G 시장에선 점유율 43%... 5G 시장에선 1%로 존재감 미미. 최근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업체들의 망사용 비용을 52% 인하, 경쟁력 갖춰, 월 데이터 20GB에 1만원대 요금 출시... 최대 4만원 싸.(중앙선데이)

10. ‘땡전 한 푼도 없다’ → ‘땡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자금 마련을 위해 상평통보 100배 가치의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당시 백성들은 당백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당백전의 ‘당’을 ‘땡’으로 발음한 땡전으로 불렀다. ‘1푼’, ‘1전’, ‘1냥’의 관계는 10푼=1전, 100전=1냥, 즉 1냥은 1000푼이다.(경향, 한입 우리말 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