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3/3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장고 빠진 윤 탄핵 선고. 4일이냐, 11일이냐.
1.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4월 선고설’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내달 18일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4월 4일이나 11일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가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하길…
'탄핵 4월 선고' 전망에 여야 강경론 득세.
2.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3월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되고,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법과 상식이라는 말을 헌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수요일까지 기대해 보겠어~
헌재의 모습은 조선일보가 원했던 그림.
3.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예상되었던 윤석열 탄핵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주요 신문들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한 달 동안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지 않은 주요 신문은 조선일보뿐이었습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조선의 큰 그림에는 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있는 셈.
대통령실, 이재명 무죄에 탄핵 기각 기대.
4.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자,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 대표가 살아났는데 윤석열까지 탄핵당하면 보수는 괴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헌재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무죄니까 윤석열은 기각이라는 주장은 또 무슨 논리인지… 이런 정신 승리를 누가 말리나~
국민의힘도 “질질 끌지 말고 선고하라".
5.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선고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숨에 끝낼 것처럼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변경 신청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 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헌재도 지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헌재가 더 이상 미룰 일이 뭐가 있냐고~
나경원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
6.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혈안인 것을 보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 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맹윤이 된 이유가 뭐겠어? 이렇게 안 하면 지가 살길이 없단 거지~
국힘 "민주당 초선 등 72명 내란죄 고발".
7. 국민의힘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는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다 하다 김어준이 내란의 총수이고 그의 명령에 의해 민주당이 내란을 저질렀단다… 좀비 맞지?
민주당 “한덕수,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8.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봄~
자유통일당 지원 유세 나선 윤상현.
9. 윤상현 의원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의힘이 “당과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윤 의원은 이 후보 지원 유세에서 “자유 우파가 똘똘 뭉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은 3당 합당하고 당명은 ‘극우의힘’이라고 하지 않겠어?
민주당, 문재인 소환 통보에 "검찰 최후의 발악“.
10. 민주당이 전 사위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을 향해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위 월급이 뇌물이라면서 김건희가 직접 받은 명품백은 무혐의라는 것들인데 뭔 말을 하겠어요~
갤럽 조사에서 빠지며 ‘존재감’ 사라진 이준석.
11. 이준석 의원이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145주 만에 빠지면서 여권의 대권 잠룡 가운데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1% 이상 지지율을 보인 정치인만 ‘차기 정치 지도자’ 명단에 배치함에 따라 1%에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버드 이공계 출신에 해외 경험이 많은 대권 후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보는 눈은 똑같음.
상법 개정안 거부권으로 기운 한덕수.
12.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오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으로써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바지가 바지를 추켜 입으려고 하기 전에 미리 탄핵해서 그 꼴 좀 안 보게 해주면 좋겠다~
미 국채 팔았다던 최상목, 2억 규모 또 매입.
13.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미 국채 보유로 논란이 일자 처분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미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자로서 책임감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치솟는 만큼 수익을 얻는다는 걸 알고 샀다는 건, 진짜 개자식이라는 얘기~
심우정 장녀 '실무 경력에 ‘인턴·보조원도 포함.
14.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란 자격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인데, 외교부는 대학생 인턴십부터 지도교수의 연구 보조원까지 모두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특혜 수사의 기준은 조국 가족 수사만큼은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모양인데… 양심이 없어요~
검찰 “명태균에 돈 준 여권 인사 더 있다”.
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여권 정치인이 알려진 것 외에도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 명단 중에 윤상현, 나경원의 이름이 없을까? 급발진 발악하는 이유가 항상 있는 법이라는 거~
서울고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항소 기각.
16. 파주 시민과 시민 단체 등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탈북 단체의 표현의 자유만 중요하고, 최북단에 사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은 안 중요하냐?
보수논객들의 이어지는 한탄.
17. 정규재 씨가 "윤석열 집단을 보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어쩌다 이런 집단이 되었나. 보수는 무슨 진영의 편이어서는 안 된다"며 "애당초부터 윤석열 진영과는 담을 쌓았으며 지금도 보수 집단의 윤석열 지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극우가 득세하고 진정한 보수가 있기는 한지가 의문인 거지~
전한길 “더불어미친당 무정부상태 노리나“.
18. 전한길 씨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미칠당이자, 더불어미친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건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고 뭐냐”고 비난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산불도 중국이나 좌파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이 인간이야말로 미친놈 아니고 뭐냐?
최악 산불에 여야는 예비비 공방.
19.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경 예산안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두고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예비비 투입을 놓고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더러 예산안 탓이나 하고 있으니 그렇게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정권 내놓으라니까~
산불구호 사료 2톤 훔쳐 간 청년들.
20.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에서 피해 지역의 개 등을 돕기 위해 가져다 놓은 사료 2톤을 밤사이에 청년 대여섯 명이 훔쳐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든 시기에 도움은 못 줄 망정 사료를 훔쳐 가다니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며 반드시 엄벌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잡아다가 신상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
'법봉'만 바라보는 국힘, 판결 나와도 승복 없이 아전인수.
박지원 “탄핵선고 지연, 폭동 이어질 수도 책임은 헌재 몫“.
박주민 “헌재재판관 한두 분 자료 요청도 없이 시간 끌어”.
전광훈 “벚꽃 피는 4월에 선물처럼 윤석열 직무 복귀".
천주교 사제단 “헌재의 주인은 국민” 조속한 판단 촉구.
한국갤럽, 중도층 '탄핵 찬성' 다시 10명 중 7명 넘어.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신속 판단해야”.
검찰, 천하람 조사 명태균·이준석 '칠불사 회동' 확인한 듯.
산불 재해에도 ‘안동은 이재명 고향’ ‘2찍 지역’ 막말 '눈살’.
대통령실이 은폐한 직원 명단 대통령기록관은 '공개' 결정.
'전역' 임성근 830만 성과금 '복직' 박정훈 올해도 0원.
롯데리아, 내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 평균 3.3% 인상.
인생은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고집한다.
-공자-
뜬금없는 공자님 말씀이 고리타분하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현재에도 통용되는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미루고 있는 헌재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주도 단순명쾌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류효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