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 금요일

23/05/1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5/1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는 물론, 앞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사과 등도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세력이 노동자, 민주당이지?

2. 국민의힘이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복합쇼핑몰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당과 차별화되고 광주에 특화된 또 다른 민생이슈를 꺼내 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간호사 물 먹이는 걸 봤는데 그걸 믿으라고? 이제 안 속는다~

3. 민주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G7 회원국 주한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감히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가시는데 재를 뿌린다고 뭐라 하겠는데… 누가? 간만에 토착왜구가~

4.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기 싫다는 말을 참 더럽게도 어렵게 하네… 공약이네 약속이네 한 말은 다 허당인거지~

5. 호남 출신의 조수진 의원이 제4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영이나 정당·계파의 평가가 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지역·정파에 가두려 해선 역사의 의미가 퇴보한다. '우리 모두의 5월'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 가서 호남 출신이라고 하지 마라. 호남 사람들 너만 보면 경끼한단다~

6.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반이 되어가지만, 전광훈 목사와 태영호 의원 등의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해도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5.18에 대해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7.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조부의 최측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5·18 사과 거부’와 자신을 향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장세동의 비판에 “역사를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친구가 기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 세동이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8. 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 박기래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통일운동을 했던 박기래 씨는 박정희 정부인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됐습니다.
17년간 옥살이하고 평생을 빨갱이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박근혜는 대답해야 합니다~

9. 국가보훈부의 첫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민식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 시세조종 같은 주가조작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를 할 때, 주가조작을 지시한 금융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딱, 하는 짓이 그래… 돈 냄새를 맡으면 순해지는 똥개 같다고나 할까?

10.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보훈처는 SNS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주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마지막 보훈처장이 박민식 후보라는 거… 장관이 되면 뭔 짓을 할지 훤히 보이는 거지~

1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상황과 입지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더는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권영세 편도 윤석열의 편도 아니라는 건 모르는구만…

12.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올드보이‘들의 귀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과거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던 중진급들이 내년 총선을 발판으로 재기를 노리는 모양새로 야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가 여권에서는 최경환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뒤로 향해 간다고는 하지만, 사람까지 이래서야 되겠나 싶어~

13. 간호협회는 간호사법을 안 만들어주겠다면 그동안 선의로 불가피하게 해왔던 불법 진료 목록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병원장이 되어 간호사를 고용하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준법 투쟁에 적극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지~

14. 오늘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다고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가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치보리 지사는 "G7 각국 요인의 식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 등이 활용되고, 후쿠시마현의 술과 가공식품이 제공된다“밝혔습니다.
김건희 부부가 맛있게 먹고 술도 완샷 했으면 좋겠는데, 어째 씹다 뱉을 것 같다…

1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이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기도 하니 아예 핸들 못 잡게 하는 것도…

16. 총탄에 뚫릴 수 있는 방탄복이 우리 군 장병에게 5만 벌 이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질을 점검하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은 방탄복 업체가 꼼수를 쓴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고 품질 보증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산 비리는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극형에 처해야… 물론 부동시 같은 병역비리도…

17.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지출에서는 주거 및 전기·가스가 22.3%인 53만6802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간당 만 원도 못 벌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8.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의 최저임금 제도를 살펴보겠다면 지난해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대노총은 “출장 보고서를 보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 혈세 4000만 원을 썼다니 염치는 해외에 두고 왔냐"고 비판했습니다.
1인당 1주일에 1천만 원을 출장지를 쓴 인간들이 몇백 원 시급 올리자는데 벌벌 떠는 꼴하고는~

19. 덕성여대 사학과 95학번 선배와 21학번 후배 그리고 전·현직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등 105명이 단일학과 최초로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역사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며 역사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역사를 배우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 말해서 뭐 해~

20.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 과천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왜 호의적인지는 딱 보면 안다니까… 천공 제자도 정계에 있지 않을까?

21.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에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이 목사는 개소식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공산주의 주사파를 잡고 복음 통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고 밝혔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최초에는 이단 취급 받다 교세가 커지니까 이단이 아니라더라… 재미난 세상이야~

22. 명품 브랜드 구찌의 ‘경복궁 근정전’ 패션쇼 뒤풀이 논란과 관련해 서경덕 교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구찌는 경복궁 패션쇼 뒤풀이에서 밤 늦게까지 큰 음악 소리를 내고, 레이저 조명을 쏴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은 명품인지는 몰라도 매너는 싸구려에 불과하다고 해야 하나?

23. 교촌치킨이 지난달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렸다가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인상 전 가격으로 ‘최대 3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이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비판에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주일 할인한다며? 조삼모사라고 하더니 국민 머리를 닭머리로 아는 모양이야~

간호협회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었다. 많이 반성".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한덕수 "귀금속도 하는데" 공직자, 코인 재산 공개 추진.
박지원 "윤석열의 G7 참석은 오염수 방류 들러리 서는 것".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에 엄청난 썩은 돈다발 잔뜩“.
서울시, 박원순 사업 비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 판결에 항소.
검찰, 돈 봉투 받은 국회의원 특정 추가 구속영장도 검토.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 소환불응 땐 체포영장 발부.
황영웅 소속사 "가수님께서 힘내실 수 있게 응원 부탁“.
촛불 버스 응원하며 버스 전세비용 안 받겠다는 여행사.

그들의 선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안전은 교육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두고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역사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역사란 승자에 의한 기록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왜곡된 진실은 역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왜곡된 교육은 치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5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5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2. 벌써 모기 조심 → 이른 더위에 모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지난달에만 19명 발생해 올 1~4월 총 23명. 일본뇌염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지난 3월 23일 이미 발령.(국민)


3. 러-우크라 전쟁으로 중국에겐 러시아가 기회의 땅? → 서방 자동차 기업 철수한 러시아에서 연말 쯤이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60% 점유 예상. 현재 40%...(문화)


4.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 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5. ‘유류분’ 상속제도, 위헌여부 공개변론 →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해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 애초 우리 전통에 없는 제도지만 장남이 전재산을 독차지로 물려받거나 후처가 다 물려받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1979년 민법 개정 때 도입. 그러나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가 있어 위헌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아시아경제)


6. 과속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80km 이하 초과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80km 초과 과속자에겐 ‘벌금’이나 ‘구류’ 처분.(문화)


7. 코로나로 급감했던 '탈북 러시' 이어지나 → 일가족 10명 어선타고 귀순.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강화로 탈북 급감,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에 그쳤다. 올 1분기에는 34명을 기록.(한국 외)


8. ‘청년’은 몇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9. ‘마약 김밥’? →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베게, 중독성 있는 맛 등 표현 넘쳐. 마약의 위험성 가볍게 생각하게 될 우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식약처, 지자체 관련회의, 해당 명칭 쓰는 업소에 자제 권고키로.(한국 외)


10. ‘에어컨의 저주’ →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이었는데 5년 안에 기록이 깨질 가능성 98%. 세계기상기구 전망. 특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에서 소득 향상에 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에어컨의 저주’ 현실로.(중앙)

이상입니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23/05/1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5/1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거액의 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이번 논란이나 사태 수습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들며 강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그렇고, 김남국 코인도 그렇고… 참 할 말이 없다~
과연 이게 민주당만의 일 일까?

2. 민주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한 것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외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울 것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결례를 본받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정상을 이렇게 홀대해서야… 고래고기 사러 갔나?

3. 이재명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가 한 말 거부하고 자기 공약 부정하는 양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뇨?~

4.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5·18을 북한군 개입이라고 왜곡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건 과거의 일이고 들춰내면 고통뿐“이라는 점이 일본과 국민의힘의 공통점.

5.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즉 법무부 장관 측의 변호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방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등의 질책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라 이해는 한다마는 대놓고 패소하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6.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조만간 소환합니다. 이 의원은 오는 19일 검찰에 소환 조사되고, 윤 의원은 다음 주 초 출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이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씩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예상 중…

7.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전망에 대해 “당 지지율이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 자체가 참 웃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쟤네(국민의힘) 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 전략 전술을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하는 짓은 애늙은이 아닌가 싶어… 이게 무슨 청년층을 대표 한다는 건지…

8.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처음부터 재정 건전화를 전제로 재정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보고 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허수아비가 춤을 추니 좋냐?

9. 기후위기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기후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선도적인 기후정책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

10.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바보이거나 그냥 바보로 밝혀진 거 아니었나?

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부족했던 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가 두들겨 맞아서 강해진다는 강철이라도 되나 생각하나 봄. 저런 자뻑 맛에 사는 갑지~

12. 최근 일부 한국 측 인사들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7개국에 한국을 포함해 G8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대일 외교와 대미 외교에 집중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일 걸~

13.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방류에 대처하는 우리의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김교윤 전 대한방사선방어학회장은 ”사실상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안심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중수소 방사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학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마시겠다고 하질 않나… 국책기관이 이래도 돼?

14.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시각을 믿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감독한 임무에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의문점을 물어가는 것이라며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벌써 “한 사발 마시겠다” “아무 걱정 말라”는 등의 밑밥을 쫙 깔고~~ 나라 팔아먹는 종족들~

15.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봉합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오는 19일에는 연차투쟁과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이 간호사는 50만, 의사는 100만이라는 수치만 보고 판단했겠지? 그거 오판일세~

16.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시에 50여억 원 상당의 나전칠기와 전시 공간 등을 기증했습니다. 목포시는 손 전 의원 측과 근·현대 나전 칠기 컬렉션 기증식을 갖고 수준 높은 나전 칠기 작품과 건물 토지를 무상 기증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양반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결국 법정에 세웠던 언론들… 조금도 미안한 감정 없지?

17. 5백억 돈방석에 앉았다며 성공한 알박기라는 평을 받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정비 사업에서 영구 배제됐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86%의 찬성으로 사랑제일교회 배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을 잃고 하이에나처럼 하고 다니더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간만에 희소식~

18.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음식점이 배달 음식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사장의 정치관까지 샀냐”며 배달앱 댓글을 통해 항의하자 가게 측은 오히려 “고객에게 피해가 없다”며 서명 동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나서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시국에 이 정도면 양반이지~ 우리 동네면 돈꾸녕 내줄 텐데~

19. 국내 관광지의 일부 식당들이 음식 메뉴판에서 김치를 '泡菜'(파오차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라며 김치의 중국어 번역인 '辛奇'(신치) 대신 '泡菜'(파오차이)로 표기돼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소관 부처가 정확한 표기와 방법을 설명하고 알려줘야지… 식당은 그냥 번역기 돌리잖아~

20. 정부가 전기요금을 1kW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차주들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도 지난해 6월 종료된 바 있는 데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전기요금 인상분의 반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것처럼 보여서 찍어줬던 윤석열 때문에 혈압 오르는 심정이랑 흡사하지 않을까?

21.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307만 4천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866.7%나 급증했습니다. 수입량도 3천870톤으로 851.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국에 일본 맥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하면 그렇다고 할 테지?

심상정 "청년들 턴, 김남국은 코인업자 의원직 박탈해야“.
김남국 의혹, "수사해야" 57.6% vs "문제없어" 42.4%.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
민주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에 국민의힘 "늑장 대응".
정무위,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22일 개최.
참여연대 “한동훈 일개 법무부 장관은 탄핵감” 비난.
이준석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으로 국민의힘 흔들려”.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것.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추모식 참석 "사죄드리러 왔다".
‘전두환 정권 2인자’ 장세동 “5·18 사과할 필요 없어“.
카페에 전시된 빵·케이크 위에 파리, 위생 문제없나?.

우리가 정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각자의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세상은 언제나 포악한 집권자의 총칼에 휘둘리거나 감시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80년 광주처럼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결국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5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5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채혈, 봉합 등 거부... 이번엔 간호사 준법 투쟁 →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의사의 불법지시 거부키로. 가령 피검사를 위한 채혈은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통상 간호사가 해왔고 간호사의 수술·시술 보조도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거부 한다는 방침.(한국 외)


2. 국내 대학 절반이 폐교 될 것 → 인구 감소로 대학입학 자원이 2000년 82만명에서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총 385개 대학 중 51.6%인 195개 대학이 문 닫아야 해.(문화)


3. 배달앱 출혈경쟁 시작? 한달에 9900원 내면 배달료가 공짜 → '요기요패스X'. 월 9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앱 내 ‘요기패스X’ 대상 가게에서 1만7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무료. 대상 가계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문화)


4. ‘비행 공포증’... 어떡할까요? → 비행기가 걷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통계도 있지만 그 확률을 몰라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길 위의 교통사고는 내가 잘 대처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행기는 내 통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약물치료를 받으세요.(문화, 상담 칼럼)


5. 1~4월 대美 무역흑자 108억 달러. 미국, 28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떠올라 → 2003년 이후 우리의 흑자 대상 1위는 중국. 미중 갈등 속 흑자 급감. 지난해는 베트남이 반짝 1위. 중국은 5위권 밖으로.(아시아경제)▼

6. ‘의무 경찰’, 역사 속으로 → 마지막 기수 17일 전역, 창설 41년 만에 폐지. 경찰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 병역자원 감소 대비 등 목적으로 2018년부터 모집 정원 줄여 와. 의경 3명당 순경 1명 비율로 대체 추진.(아시아경제)


7. ‘노 재팬’에서 ‘예스 재팬’으로... → 일본서 1명 올 때 우리는 5명 갔다. 엔데믹, 엔화약세로 일 관광 한국인 1분기에만 160만명, 일 찾은 관광객 3명 중 1명이 한국인. 1인당 124만원·총 1조 9800억원 소비. 한국 온 日관광객은 35만명, 1인당 587만원 소비.(헤럴드경제)


8. 중국 없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 수 있나요? → ‘NO’. 뉴욕타임스 분석 보도.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과 시장을 장악. 중국은 망간은 95%, 코발트 73%, 흑연 70%, 리튬 67%, 니켈 63%를 생산.(국민 외)


9. 일 안 줄이고 연봉만 확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 승소.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업무는 줄이지 않고 연봉을 55세부터 30%~55% 깍은 것은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크다며 무효 판결.(세계)


10. 담배와 화장품의 차이? → 담배는 유해 물질 중 8종만 표시. 이것도 니코틴과 타르만 표시하던 걸 2008년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확대 된 것. 반면 화장품은 2008년 시행된 ‘전성분 표시제’에 의해 겉면에 모두 적어야 해. 이 때문에 미국 담배회사의 영어 홈페이지에는 유해 성분 전부가 공개되어있지만 한국어 홈페이지엔 8종만 표시되고 있다고.(동아)


이상입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23/05/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5/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의료계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 이에 따른 국민 불안감 가중, 야당 일방 통과라는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사실 하나가 현장 혼란, 국민불안감, 협치 없는 일방 통행 아닌가 싶다.

2. 경남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오열을 터트리다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 지역 간호사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대거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인간 지지한 결과라고 탓하면 뭐하나… 곡소리 나도 또 이 짓 할 텐데~

3.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윤석열 정부는 힘 있고, 돈 있고, 표가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지…

4.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가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분간 입법 권력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부권 정부, 시행령 정부, 불통 정부… 어디까지 가나 누가 이기니 한번 봅시다~

5.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정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 사실 진심이 아닌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 무시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란 사실상의 돌려까기식 경고로 풀이됩니다.
모두 까든 돌려 까든 이미 국민의 60%는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누가 이기나 보자~

6.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 2 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정보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뭘 들여다보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결국 지발등 찍는다는 걸 알게 될 게야…

7.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민방공훈련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짜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며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등화관제하는 건 아닌지… 암튼 부동시 군 면제가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8.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 전날 열리는 오늘 밤 '5·18 전야제'에도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으로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독재를 계승한 국민의힘. 그러고 보면 일제에 사과를 못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듯…

9.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집회도 좋은데 국민 목소리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10.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낫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이 21.3%인 반면에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지경이 되도록 언론이 물고 뜯고 씹고 즐기지 않았나 싶다… 민심 잃으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11.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판 기록물만 A4용지로 20만 페이지… 검찰의 시간 끌기 거나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는 심보~

12.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전입가경입니다. 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이나 하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홍 시장은 하 의원을 향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정치생명을 연명했다“며 ‘쥐새끼처럼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는 팩트를 가지고 비난하는데 하태경은 폄하가 생활인 듯… 근데 둘 다 정답~

13. 5·18 관련 설화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백의종군보다는 홍의장군을 선택하신 김재원 최고~ 그대를 전광훈의 시다바리에 임명하노라~

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왕 장관'으로 불리며 가장 어린 국무위원이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여론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위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축하드립니다~ 꼭 지켜내시길~

15.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복지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천공께서 노동자는 퇴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시행에 나서더라. 아멘~

16.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으나 소득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미 만남을 거부 했음에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태 나 몰라라 하다가 제3자 변제 거부하고 소송 이어간다고 하니 하는 짓이 가관이다.

17.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 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초와 현재 에너지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기요금은 23%, 가스요금은 두 배 넘게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법인세 내리고, 부자 감세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 인하 검토라… 대단하다~

18.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만원이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만원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노숙자담요'는 지만원 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주 북 치고 장구 치고, 영화도 보고 쑈도 보고, 동시상영하고 자빠졌구만~

19. 유럽연합 EU 수장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측 관계자는 “한국산 탄약은 나토 기준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장비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이후에 남의 나라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머저리 때문에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20.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여론조사 결과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3%,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지들 해달라는 데로 다 해줘도 이러는 거 보면 윤석열이 호갱짓 제대로 한 거지~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자경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소감에서 “여성 여러분”을 삭제 보도한 SBS 8시 뉴스와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이XX’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를 알면서 날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22.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김건희 씨를 빨래 건조대란 ‘clotheshorse'라고 묘사해 논란입니다.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최신 패션만 좇는 사람' ‘특히 여성을 겨냥해 옷의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 사용됩니다.
지난번 주어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국 검찰이 곧 압수수색 영장 치지 않을까 싶다.

23.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쥐 같은 설치류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이를 포식하는 뱀 역시 번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뱀은 정말 언제 봐도 징그럽지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궁 근처에는 꽃뱀이 산다던데… 아시는 분?

국민의힘, 코인 전수조사 검찰 수사 보고 “언제든 하겠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국민의힘 외면하는 청년세대.
한동훈 "김남국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냐“.
윤석열 집권 2년 차, 거부권 행사 전 정권 비판으로 시작.
야당, 간호법 거부권 비판 “공약 부정한 유일한 대통령”.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 환영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소원.
김재원 "1위로 뽑아준 당원 뜻, 최고위원 버릴 수 없어".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제2차 한일 실무회의 오늘 개최.
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일본, 파격 저출산 정책 “아이 3살까진 집에서 근무한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죠지 산타야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픈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추억을 곱씹는 추억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 아닐까요?

류효상 올림.

2023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때 이른 더위 → 오늘 서울 27도. 강릉, 광주 등은 30도 넘어. 그러나 어제보다는 3~4도 낮은 것. 따뜻한 남서풍이 지나가는 내일부터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전망


2. 고령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돈 버는 법 → 일본 32살 순자산 1조 2700억원 기업가 ‘슌사쿠 사가미’의 비결. 그의 비결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후계자가 없어 명맥이 끊길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것으로 일본은 후계자가 없어 폐업 위기 처한 기업이 62만개 달한다고.(아시아경제)


3. ‘6.25때 폭격기가 없어 뒷자리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 던져야 했다’ → 당시 우리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 등 20대가 전부. 연락기에는 폭탄을 달 수가 없어 뒷좌석 조종사가 양 손에 한 발씩 폭탄을 들고 저고도로 비행해 적 상공에서 손으로 던져야 했다’...(헤럴드경제, 김두만 전 공참총장 96세 인터뷰)


4. 24시간 편의점 옛 말 → 전기요금 오르고 밤늦게 영업해도 남는게 없다. 가맹본사, 24시간 운영 가맹점에 주던 전기료 지원 중단, 감축. 심야시간 문 닫는 점포 늘어. 이마트24는 80%, GS25는 21.1%가 심야시간 영업 안해.(문화)


5. 채식 햄버거 출시 →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가 버거 4대 식재료를 모두 식물성으로 만든 ‘베러 버거’ 출시. 치즈까지 식물성으로 한 건 세계 최초라고.(문화 외)
*식물성 치즈? 주재료가 식용유이다. 얼마 전 피자의 가짜 치즈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식물성 치즈 즉 ‘모조 치즈’이다. 채식도 자연 채식이 아닌 콩고기, 버거 등 공장 채식으로 가면 첨가물 범벅이 된다.


6. 길어도 너무 긴 재판 → 늦어지는 국민 일상 복귀. 민사합의 1심에 평균 364일,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재판 지연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판사들이 매주 판결 3건 제한, 마지막 한 주는 쉬는 ‘3·3·3 캡’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동아)


7. 주요국 판사 1인당 사건 수 → ▷한국 464.1건 ▷프랑스 169.5건 ▷일본 151.8건 ▷독일 89.6건. 건수도 많지만 더 문제는 사건이 밀리다 보니 쉬운 사건만 몰아서 처리.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화... 일각에서는 업무과중보다 법관의 직업윤리, 사법행정 문제라는 지적.(동아)▼

*기사에는 없지만 미국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를 430건으로 설정...


8. '제로 슈거' WHO 경고 → 15일 ‘비설탕 감미료(NSS)에 대한 지침’ 발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식품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 유의미한 체중 감량·건강 개선 없다는 입장. 오히려 2형 당뇨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 관련 업계 증거 없다 반발. WHO도 질병 발생 관계가 확정적이진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혀. (한국)


9. 4대강 보 적극 활용. 국민 77%가 ‘찬성’ → 환경부 조사. 인접 지역 주민은 86.8%가 찬성. 그러나 설문 앞머리에 16개 보를 활용해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 설명이 담겨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서울)


10. ‘내일 뵈요’(x) → ‘내일 봬요’(o). ‘뵈다’는 뵈고, 뵈면 등으로 활용이 되지만 ‘-요’가 붙을 경우는 ‘-어’가 추가 되어 ‘뵈어요’, ‘봬요’(뵈어요의 준말)처럼 활용된다. 먹다에 바로 ’-요‘가 붙지 않고 ’먹어요‘가 되는 것과 같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23/05/1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5/1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해 36.8%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이 47.0%로 전주 대비 양 당 모두 각각 1.4%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선거가 슬슬 다가오긴 하는 모양입니다. 각 당 앞으로나란히가 슬슬 보이는 게…

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경제'로 총 557번이나 언급됐고 2위는 '국민'으로 532회, 3위는 '자유'로 509회, 4위는 ‘협력’으로 403회, 5위는 ‘세계’ 397회로 확인됐습니다.
경제는 폭망, 국민은 부자만, 자유는 자기만, 협력은 지들끼리, 세계에서 호갱이 맞네~

3. 김기현 대표가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 코치로 코인 투기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며 “오히려 김 대표나 그 측근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괜히 건드리고 나서는 찍소리도 못할 거면 하덜 말든지… 좀 모자란 거 같아~

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 대화에 나온다면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핵 문제의 중요 변수로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여태 목에 칼 들이대다 “이제 우리 대화 한 번 할까?”하면 참 좋아라 하겠다.

5. 정부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kW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라 가구당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천 원, 가스요금은 4천4백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건 다 올려도 최저생계비만큼은 올리지 못 한다는 건 뭔지…
국가재정 파탄 나면 공공요금 인상은 왜 당연한 건지…

6.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보유 잔액이 60억 원이 아닌 8억~9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여다보자면 뭘 못 들여다 볼까… 코인 자산은 줄어 들어도 논란은 계속 늘어날 듯…

7. 손혜원 전 의원이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살리겠다며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반 개혁파이자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수박' 등에 의해 당에서 팽 당한 이들을 자신이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네 양아치 깡패도 ‘의리’를 외치는 데, 정치인들 의리는 그만도 못할 때가 많기는 하지…

8.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폭풍전야입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입니다.
자기가 한 공약도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었다고 하는 게 윤석열인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9.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분신정국'까지 초래하며 '건폭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설노조 수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제기되는 쪽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과 원희룡의 구호에 발맞춰 비정상적인 수사를 한 거 다 아는데~

1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세 번째 공개 행사로 MB정부 인사들과 청계천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이 잘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반드시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 가지 않을까?

11. 10.29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이던 공무원은 대통령실 주변 시위 전단지를 제거하라는 구청장의 지시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확신한 증거이지요~

12.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원전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 와중에도 걱정마라며 원전 또 짓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13.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 거부 사태가 보름을 넘어서며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취재 거부 선포는 전쟁 선포”라며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취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게 맞지요~ 근데 달밤에 기찻길옆에서 짖어대는 건 홍준표 아닌가?

1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기현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상속 금액이 10억 미만이면 세금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서민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15.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을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주도록 한 '서울 기초학력 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이 조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조례를 직권 공포했습니다.
누가 지들 의정활동 잘하는지 성적표 만들어 공개한다고 하면 생난리를 피지 않을까?

16.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청소년 교육과 시민 정서 등의 사유로 반대를 표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 표현할 권리 있지만, 안 보고 싶을 권리도 있다” 등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시민위원회가 뭐 하는 사람인진 몰라도 어떻게 혐오의 논리이자 차별을 선동하는 건지…

17.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법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받던 괴산군 소재 산막 일부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두 동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마당과 정원으로 사용하는 대지 면적도 여전히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와중에 술 마신 것도 그렇고 산막도 그렇고 꼭 들켜야 꼬랑지를 내리는 똥개 같으니라고…

1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천 시장은 “시끄럽게 떠들며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 통영 수산물이 안 팔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염수 밀려와도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팔아먹울 수 있다 그건가?

19. 부산 영도구의 한 부서가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의 80% 이상이 주중 근무시간에 단합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훈계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평소에 일이 없으니까 자리를 몽땅 비워도 업무 공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게야…

20.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성소수자가 쓴 강의자료를 토대로 동성애, 페미니즘 관련 교육을 실시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교 측은 '인권과 편견'을 주제로 한 강의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곧 사회성을 키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

21.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면서도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했으면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테고… 사람이 죽었는데 5년이 중형이야?

22.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식당 종업원 루이스 역할로 열연했던 주인공 ‘수잔 서랜든’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수잔은 뉴욕 올버니 주 의사당 앞에서 '서비스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시위'를 벌이다가 경범죄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수잔 서랜든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엄마로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한존경~

23. 튀르키예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불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무게감만큼이나 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튀르키예 유권자 일부는 20년 만에 가장 긴박한 선거가 전개되자 여론조사 대신 점성술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네~ 우리나라는 후보가 무속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24. 최근 2만 8천 명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매일 흡연을 했을 때 뇌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금연을 오래 하면 일부 뇌 회백질의 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받을 때 담배 한 대가 위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작아지는 게 싫어서 끊었나?

튀르키예 대선 승자, 28일 결선 투표에서 가려진다.
김영환 “북한의 핵 타격 1순위는 충청북도 청주공항“.
홍준표, 극우 성향의 일부 유튜버들은 '삼류 틀튜버'.
이재명, 김남국 탈당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5·18 참배 유승민 "김재원 망언 사죄, 5.18 헌법에 담겨야".
민주 "윤, 간호법 거부권 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MB, 청계천 산책 나서 “4대강 보 해체는 정치적” 비판.
대장동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고심'“.
민주당, 김남국 의원 탈당에도 진상 조사 계속 진행한다.
‘개각설’ 선 그은 윤 대통령 “당분간 장관 교체 없다”.

1년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원을 가꾸고,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영국 속담-

어쩌면 세상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한 표라는 선거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꼭 4년, 5년의 대한민국을 가꾸고 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