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금요일

22/04/1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04/1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불가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재산 증식·이해충돌’ 의혹 등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의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낙마 우선순위 명단'에 올렸습니다.
전의만 불태우고 ‘빈 수레만 요란’할 거면 그냥 냅둬유~ 똥볼이나 차게~

2. 권성동 원내대표가 배진교 원내대표를 찾아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해달라”며 공동전선을 모색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소금과 같은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묘하게 어울리는 듯~ 이게 정치인가요~ 

3.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 교수는 선관위의 잘못된 조처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선관위가 제기한 사외이사 문제 등이 법률적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책임도 안 질 거면 ‘이래라저래라’ 하질 말고 공정하게 좀 하자~ 공정! 상식!

4. 윤석열 당선자가 거침없는 '윤석열식' 정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한동훈 지검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승부사의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어째 연산군을 보고 간신 임사홍을 보는 듯…

5. 윤석열 당선자의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보수 진영과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조차 사설을 통해 “똥볼” “편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한동훈 장관 지명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을 세워봤자 다 한통속인데 뭘~ 이런 거 믿고 좋다고 하다 진짜 똥볼 찬다~

6.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크다”고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이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수사권 분리는 윤석열도 심지어 곽상도도 주장했다는 사실~ 당할 때만?

7.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의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박 의장의 출국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순방길도 중요허지~ 근데 뭐시 중헌지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8.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 의대 편입과 관련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의 논란에 인수위도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40년 지기 친구야~ 애꿎은 애들 고졸 만들지 말고 이참에 접지 그래~

9.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하자 윤 당선자가 안 위원장을 찾아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은 오해가 있었다며 공동정부를 위해 다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낙동강 오리알 신세… 밥이나 한 그릇 따뜻하게 멕여 보낼 모양이네… 

10.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3%, 반대한다는 입장은 38.4%로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15.3%였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덜 마러~

11. 국민의힘이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며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 윤석열 앉혀 놓고 짖어대던 걸 생각해봐~ 퍽도 공천 주고 싶겠다~ ㅋ

12. 김건희 씨의 팬들이 김 씨 관련 뉴스 등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악플러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알아서들 잘~ 하고 있는 건희?

13. 참사 3년만인 2017년 4월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는 녹이 슬었지만, 아직도 추모객의 발걸음을 붙잡으며 304명 희생자의 사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8년째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사진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게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4.16 세월호 참사의 날… 아이들을 그려봅니다.

14.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할 거면 그냥 빨랑 합시다~ 뜸 그만 들이고~

한동훈 후보 청문회 준비단에 '윤석열 사단' 대거 포함.
'아빠 찬스' 의혹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집중 난타' 예고.
안철수 패싱 논란에 대해 윤석열 "이해 안 돼, 문제없다".
안철수 측, 긴급 회동 이후 "다같이 '원팀'으로 일하기로". 
윤석열 당선자 "30대 장관 여럿 나올 것"은 말뿐인 약속.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 실시키로 합의.
기대 커진 일상 회복 3년 만에 다시 '축제의 봄' 맞나.

자신을 믿으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 브래드 헨리 –

또 한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봄 꽃이 활짝핀 거리 마다 눈꽃이 날리는 게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망각과의 투쟁이다’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그렇고 가깝게는 4.16 세월호 참사가 그렇습니다. 
일제 청산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 찾기는 오늘도 이어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4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4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4차접종? 1년 새 같은 백신만 4번... 내성 생기지 않을까 → 올봄 ‘오미크론 백신’을 내놓겠다던 화이자는 잠잠. 몇차례 변이에도 불구 백신은 아직 처음 나온 백신 그대로. 90%대이던 예방률, 오미크론에선 70%대... 효과 지속기간도 이스라엘의 경우 4차는 8주 지나자 사라졌다고.(한국)


2. 전단지 방식의 ‘공개수배’ 검거율 낮다 → 최근 5년간(2017~2021년) 11%에 불과. 경찰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개수배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것을 다 지울 수 없어 인권침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헤럴드경제)


3. 치매환자의 배우자, 치매걸릴 위험 2배 →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 세계 첫 보고. 60세 이상 784쌍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제외한 조절 가능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들을 2년마다 조사. 부부 한쪽이 치매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았다고. 치매 발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분석.(헤럴드경제)


4. ‘멸치’ → 한자로 ‘멸어’(蔑魚)라고 쓰는데 ‘멸’(蔑)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는 뜻이다. 자산어보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대로 말려 포로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쪄서 말리는 ‘니보시’(煮干し) 방법은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문화)


5. 1분기 주식 수익률, ‘개인’만 마이너스 → 개인 순매수 상위 10대 종목 평균수익률 -16.58%... 반면 기관 상위 10종목 평균수익률은 9.32%,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7.29%. 개인이 정보 접근성과 분석 능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아시아경제)▼

6. 재향군인회 회장 첫 비장성 출신 → 제37대 향군 회장 선거에서 신상태(71, 예비역 대위, 3사 6기) 전 부회장 당선. 장성 출신 아닌 회장은 창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 향군은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130만명 단체.(아시아경제)


7. ‘실외 노마스크’는 없던 일로? → 인수위, 아직 하루 15만명 확진자 나오는 상황... 실외 마스크 해제 반대 의견 당국에 전달. 미국도 하루 3만명까지 확진자 늘자 18일 만료될 예정이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5월 3일까지 연장키로.(매경)


8. '핑프'?, ‘삼귀다’? → 청소년 신조어. 핑프는 손가락과 공주를 뜻하는 영어 '핑거'와 '프린세스'의 합성어로 검색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물어보는 부류를 뜻한다. '삼(3)귀다'는 사(4)귀다의 전 단계 사이라는 뜻.(매경)


9. ‘인구 5000만병’ 벽 깨진다 → 총인구 5200만여명 중 외국인 등 제외한 내국인 인구 현재 5003만명... 0%대를 유지하던 인구 성장률은 지난해 -0.18%, 내년 내국인 수는 4991만명까지 쪼그라든다.(국민)


10. ‘뗄래야’(x) 뗄 수 없는 관계? → ‘땔려야’(o) 뗄수 없는 관계가 맞다. ‘-려고 하여야’가 줄어든 말로 ‘~ㄹ래야’가 아니라 ‘~ㄹ려야’로 써야 한다. 따라서 ▷끊을래야(→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갈래야(→가려야) 갈 수 없는 곳 ▷볼래야(→보려야)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써야 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22/04/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04/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배제’ 법률안의 4월 내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절차 강행에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할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거부권 그걸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고 그러지? 미쳤구나~

2. 윤석열 당선인자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을 파격 임명했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거취 전망이 쏟아졌으나 모든 예상을 뛰어넘은 이번 윤 당선자의 파격 인선에 한 후보자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 세상이 미쳐 돌아갈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3. 18개 부처 가운데 16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안철수 측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전 약속했던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 '공동정부' 구상이 사실상 폐기된 수준입니다.
안철수가 이번에는 강제 철수 당하는 거 같은데… 가여워서 어쩌나…

4.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직자의 관사를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의 ‘관사 재테크’ 논란이 보도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안 위원장이 공개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심해서 대놓고는 말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5.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배제’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이 법안 강행처리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하려고 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존재감 과시… 쩝~ 

6.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장관이 면담을 요청한 직후 언론에 공개한 사례는 드뭅니다.
선봉에 서서 싸우는 척, 핍박받는 척… 그러다 차기 대권 노리시겠어요~

7.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해오면서 국민대학교가 발표할 논문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지만,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부인을 배출한 학교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yuji하고 싶을까?

8.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로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딸과 아들이 잇따라 합격한 사실은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생기부 털고 병원 압수수색하고 아들, 딸 집 앞에 기자들 죽치고 앉나 보자~

9.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격 수업과 대외 활동 감소 등으로 대인 관계도 나빠졌고 초등 저학년 83%는 인터넷·스마트폰 기기 이용이 더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디 아이들만 그럴까… 어른이나 아이나 얼굴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10. 게임에서 만난 중학생을 협박해 나체사진 수십 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당신 딸이 중학생이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참도 합의하고 집행을 유예했겠다~

11. 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보다 혈당이 낮지만, 정상보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전단계도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당뇨 합병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 조절을 잘해라, 관리해야 한다… 아는데도 배는 점점 나오고~

민주, 서울시장 전략공천 오세훈 대항마 이낙연 급부상.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민주당 "경악".
한동훈 후보 “검수완박 저지할 것” 민주당과 충돌 예고.
“검수완박 저지 물 건너가나" 한동훈 발탁에 검찰 ‘허탈'.
장제원, 한동훈 깜짝 발탁에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
‘충청의 아들'이라더니 장관 후보자 대전·충남 딱 1명.
안철수, 도시락 만찬 취소 인선 발표 후 모든 일정 중단. 
청와대, 김오수 대통령 면담 요청 “정식 요청 오면 검토”.
민변 "검수완박 위헌 아냐 검찰 집단반발은 조직이기주의". 

우리들은 계절과 더불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절이 우리들을 바꿔놓지는 않는다.
- 칼릴 지브란 -

시간이 지나가나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바뀌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나서고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서울 아파트 가격, 6대 광역시의 2.66배 → 가격 차이 10억 넘어서... 文정부 5년간 가격배수는 2.39배에서 2.66배로, 절대 금액차이로는 4억 6000만원에서 10억 618만원으로 더 벌어져.(세계)


2. 인사청문회 → 현재 66개 공직 대상. 이중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23개. 나머지 43개자리는 국회 반대에도 임명강행 가능. 같은 흠결도 與野 바뀌면 ‘다른 잣대’,.. 인사청문 제도 도입 22년 동안 계속된 모순.(문화)


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경찰도 반대?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경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 설문 올라와. 13일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아시아경제)


4. 美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등재된 한국의 ‘반인권, 부패 이슈’ → ▷조국, 정경심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대장동 사건 ▷문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사건 등 지적돼.(문화)


5. 자동차 등록 2500만대 돌파 → 국민 2명당 1대 보유. 국토교통부 ‘2022년 1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 발표. 누적 등록 대수 2507만 대로 인구 2.06명당 1대꼴.(문화)


6. ‘안전속도 5030’, 다시 쟁점 → ‘시내도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50km 제한은 교통흐름 막는 비효율’ vs ‘사망자 줄어... 효과 있다’. 서울, 울산 지역 일부 구간 60km 상향 검토.(문화)


7. 밀 → 밀은 쌀에 이은 ‘제2의 주식 작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3㎏(2019년 기준)으로 쌀(59.2㎏)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세 끼 중 한 끼는 밀인 셈이다. 그러나 밀 자급률은 1%정도라고.(아시아경제)


8. 코로나 방역 위반 입건 누적 3만명 →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총 2만 80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1만 3906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7명은 구속. 집합금지 위반이 88.1%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2474명(8.8%) △기타 위반사항 453명(1.6%) △역학조사 방해 388명(1.3%) 순. 그러나 최근엔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세계)


9. 코로나가 자동차 보험료 내렸다? → 올들어 확진자 폭증에 자량 운행 줄면서 사고 감소, 각 보험사들 손해율 4~6%P 개선. 기름값 인상도 운행 감소에 영향. 주요 보험사들 보험료 0.3~1.4% 인하.(경향)


10. 서울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씩 지원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유류비로도 쓸 수 있어.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자 대상.(경향)


이상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22/04/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04/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인천시당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구청장의 공천 서류 심사를 통과 시켜 논란입니다. 반면 목포시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전직 목포시장은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 조치를 당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니 변화와 혁신은 개뿔~

2.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잘하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헌신짝인데 무슨 성찰? 이러고도 승산이 있을까요? 

3.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악연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그동안 처넣은 모든 범죄자 불러 놓고 사과 대회라도 하지 그래~

4.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인선 과정에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당선인 몫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뭘 그리 빙빙 돌려 말을 하나 그래~ 그냥 “드럽게 맘에 안 든다” 그러셔~

5.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부인하며 “강용석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 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했다 고소… 이제 그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하면 알겠지 뭐~ 기다려~

6. 조응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 과정에서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 남겨준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동의하지만,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조직적 반발을 보면서도 ‘안착’이라는 단어가 생각날까? 기대할 걸 해야~

7.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총사퇴'와 '특별위원회 설치'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임기 완수 의지가 확고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먼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18개 지검장도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기회에 법무부 장관은 전원 사표 수리하고 나오심이 어떨지… 좋자나~

8.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시절 관사에 살면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장녀 아파트 매입 자금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관사 테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정도야 국민의힘 인사들 부동산 재테크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

9.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 쓴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정치 편향적인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부 이승만에 박정희, 전두환이야 원래 찬양했으니 딱이네 뭐~

10. 사의를 표명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안보 공백 우려 등과 관련해 "일단 좀 안타깝다"며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대변인은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관계 긴장 속에 안보 타령은 임기 내내 할 듯~

11. 윤석열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재정신청이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행위가 조직적 방해로 나타나도 현직 검찰이니까 적법하다는 논리…

1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변호로 이름을 알린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 입법화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변호사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재심했다는 걸 모르시나?

13.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2~3개월 뒤’ 7, 8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어떤 변종이 나타날까 걱정도 되지만, 일단 숨은 쉬고 삽시다.

"권영진 시장 백수 된다" 말에 윤석열 "걱정하지 마세요".
초임 검사, 서울남부지검서 투신 사망 검찰, 진상조사.
김성환 "조국 가족 들이댄 잣대, 윤석열 처가에 적용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공개 반대 “사력 다해 지킬 것”.
정의당 "검찰개혁, 정치 보복 신호 보낸 인수위가 자초”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복지부장관 후보 "3m 떨어져 여자 몸에 청진기 대야" 논란.
윤 취임식 엠블럼 매듭 논란, 황교익 "장례 치른다는 뜻?"
민주, 만장일치 '검찰개혁' 단독 처리 불사, 검찰 '유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 다산 정약용 -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남용해 왔는지를 본다면 한 시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지방선거 역시 첫째는 검수완박, 둘째는 공정한 공천 기준이 흔들리거나 주저한다면 승산은커녕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봄꽃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에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의원, 신속항원 검사하게 해달라 →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치과의사협회도 허용 요구 공문발송. 신속항원검사 1건 5만 5920원. 이 중 환자부담 5천원 제외한 나머지는 건보가 부담. 과하다는 여론에 지금은 감염예방관리료 항목(2만 1690원) 삭제하고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연합 외)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죄 분류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 제1유형은 기본 권고형량이 4~6년이지만, 제2유형은 10~16년.(아시아경제)


3. KBO 스트라이크존 확대 하니 → 40경기 치른 현재, 경기시간 짧아지고(3시간 17분→ 3시간 3분), 경기당 볼넷은 8개에서 6.5개로, 출루율은 0.302로 0.043이나 떨어져. 볼넷 등으로 경기 길어지고 지루하다는 팬들 요구 수용, 스트라이크존 확대.(문화)


4. 고용 많은 기업 5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삼성전자 11만 2157명 ▷현대차 6만 8837명 ▷쿠팡 6만 6633명 ▷LG전자 3만 7016 ▷SK하이닉스 2만 9686명... 순. 쿠팡의 고용자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를 합친 것보다 많아.(매경)▼

5. 지난 대선 비용 → 이재명 438억, 윤석열 408억... 선거비용 상한액 513억 900만원(총인구 51,683,025명 1인당 950원, 여기에 물가상승률 4.5% 반영한 금액) 범위 내에서 득표율 15% 이상 얻은 후보에겐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아니면 전액 국가가 보전.(헤럴드경제)


6. 원전의 사용 후 폐연료봉 →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데 약 10만년이 걸린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지하 깊숙이 묻어 영구 보관을 해야 한다. 임시저장소는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에 들어간다.(헤럴드경제)


7. 日, 주4일제 도입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입되던 주4일제, 히타치, 파나소닉 등 대기업 도입 추진. 자민당도 장려. 1987년 주5일제 도입 35년만에 노동환경 대변화.(아시아경제)


8. 노 마스크는 6~7월쯤... →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라디오 인터뷰.(서울 외)


9. 코로나 재감염자 → 전체 확진자 중 0.28%.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만 보면 0.296%로 오미크론 유행 전 0.098%에 비해 3배. 영국의 경우 재감염 비율 10.1%... 우리는 최근 확진자 늘었기 때문애 아직 재감염자 적은 것.(세계 외)


10. ‘검수완박’(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가능? → 먼저 야당의 ‘필리버스터’(표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3/5인 180석이 필요, 지금 민주당 의석172석. 정의당(6석)은 개정 반대 입장. 당선인 취임 후면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야 하는데 역시 180석 필요.(서울 외)


이상입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22/04/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04/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집무실 문제로 한 달을 허비했다”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입법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선거는 매번 돌아오는 거지만, 검찰개혁 이거 지금 아니면 물 건너간다~

2. 황운하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 반발에 "공직 기강 문란 행위다. 굉장히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이 오히려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닌가”라는 밝혔습니다.
자기 밥그릇 앞에서 으르렁대는 맹견을 보는 듯하니 물릴까 걱정이야~

3.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방미 성과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는 등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공 받친 것도 아닌데, 친서를 차관도 아니고 보좌관 줬으면 됐지 뭐~

4. 국민의힘은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전했습니다.
건국절 운운하면서 임시정부 정통성 깎아내린 양반들이 뭔 소릴 하는 건지~

5. 국민 10명 중 6명(63.2%)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사기업 고문 등으로 재직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17.6%는 전관예우를 받거나 받을 인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6.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이종섭 예비역 중장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입대하거나 군 복무 중인 ‘이대남’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빡쎄게 돌려주시길~

7.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과거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정 후보는 결혼과 출산을 ‘애국’이라고 부르며 비혼과 출산저조 현상을 여성 탓으로 돌리는 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40년 지기 친구라던데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8.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 1차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인선 기준으로 실력과 유능함을 강조하는 대신 정치적 안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선을 하다 보니 정치적 판단보다 유능함과 실력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를 보자면 유능과 실력의 기준이 뭔지 살살 궁금함~ 9. 정부가 오는 15일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니 ‘빼앗긴 일상에도 봄이 오는가’~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주요 임상증상에는 떨림, 운동완서, 근육의 경직, 보행 장애, 자세 이상 및 자세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병 아닌가 싶어… 누굴 탓하겠어~

인수위 "BTS,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년 초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민 1~2살 어려진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 반발 선봉.
정철승 "윤석열 씨, 자격 없는 사람이 과분한 자리".
박근혜 힘? 유영하 대구시장 선호도 21.7% 홍준표 31.9%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4% 민주 35.6% 국힘 35.0%.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정한 이의 모습은 고독해 보이는 지도 모른다
- 니체 -

공정과 상식이라는 두 단어가 지난 대선의 화두가 되기도 했지만, 이 두 단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 아닐까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과 상식이 살인마 전두환이 부르짖던 ‘정의사회구현’처럼 허구가 된다면 어떤이들이 기뻐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