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 목요일

23/07/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7/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 등 국회의 입법 시도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토론을 통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시행령 정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달 중 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집회·시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헌법도 맘에 안 들면 바꿔 보겠다는 심보가 독재 정권 아니고 뭐냐… 무서운 놈들~

2.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들을 향해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잊은 제1야당의 억지 외교 앞에 '국격'을 말하기에도 민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감히~

3. 민주당 경기도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이달 중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31개 시군의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도지사 한 명 지켜서 그나마 살맛 나지요~

4.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료광고를 게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 방출을 홍보하다니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도 욕먹을 짓을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인지… 할 말이 없다~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ALPS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IAEA가 이 정도면 우리 검증단은 뭘 하고 왔겠냐고… 정말 막무가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들~

6.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방류 대신 식수로 활용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식음이나 수영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은 이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방류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내에 두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목적 아닐까?

7.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가까워 온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폭우 위협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조차 재난의 공포 속에 사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올 한해만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과 전세 지원 예산만 5조 원… 말 다했지 뭐~

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다시 수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젊어서 파출소 엎어본 경험으로 엎어는 봤는데… 직접 치우기도 쪽 팔리고 그러겠지~

9.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보수 언론의 세 가지 전략은 첫째, 김건희 이름 지우기. 둘째, 민주당발 가짜뉴스. 셋째, 양평 주민을 앞세운 정쟁화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의혹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레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양이야… 나름 지들끼리도 연구를 하는 걸 보면~

10. 박성중 의원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향해 “좌편향 언론 매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관련 의혹에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기능 그딴 건 모르겠고 오직 충성으로 눈에 들어 공천받는다는 생각뿐~

11. 감사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시속 140Km의 초고속 주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감사 안 해?

12.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결원 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이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의 적격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3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놓고 행정기관의 정치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의중을 해석하고 앉았으니…

13. 감사원이 7급 감사직 출신인 김숙동 특별조사1과장을 특별조사국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지난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1년 만에 감사원 핵심 국장으로 재차 올라선 것입니다. 부이사관 1년 만에 고위감사공무원 ‘나’급인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호 눈에 들어서 단군이래 최초로 승진한 모양이지?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많이 아플 것이다~

14.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년간 10대 반열에 올랐으나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성장 부진에 1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강달러 아니었고? 무능한 대통령 뽑아 놓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15.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놈의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고용보험도 없애셔야죠~

16. 서울 지하철 요금이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예정이고, 버스요금은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경제 부담 등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1년 뒤 추가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 이었으니까 10%가 넘게 올랐네요… 그럼 최저생계비는요?

17.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에 나서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시의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습니다.
현수막 문제 많지만, 혐오 비방의 기준도 모호하고, 대법원판결은 아직이고… 좀 그렇지 않나?

18. 우리나라 법 제도하에서 쌍방폭행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반면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손을 내젓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잠재적 폭력 전과자라고 해야 할 모양이더라고… 피하는 게 남는 겁니다.

19.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외에도 최근 드라마 '민폐 및 갑질' 촬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시민인데…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20. 시중에 유통 중인 요거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유통 중인 ‘케피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요거트에 유산균이 아니라 특별히 대장균을 덤으로 넣어 준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면, 원희룡 해임 건의".
오세훈 "오염수·양평고속도로 이슈 독점 나라 발전 저해".
천하람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차기 대선 의식한 것”.
이재명 "누가 왜 고속도로 종점 바꿨나 국정조사 요청".
이상민 "상황에 따라서 20명 이상 탈당할 수 있다".
윤석열,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재가 오늘 시행.
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 유출' 부승찬 불구속 기소.
거부해도 '길거리 헌팅' 반복하면 스토킹 700만 원 벌금
세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 ‘서민 삶 뿌리채 흔들어’ 질타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은 의료가 아닙니다" 합법화 요구.

단순함이 최고의 성취다.
-톰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겁고 복잡한 생각만을 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보통 장황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해하기 쉬우며 성취감도 더욱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가 이기고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제로 소주’는 ‘0 칼로리’가 아니다 → 시중의 ‘제로 소주’는 당만 제로이지 알콜 자체의 열량(알콜 1g당 7㎉)은 여전히 높다. 도수에 따라 한병에 병당 300㎉가 훌쩍 넘을 정도다.(헤럴드경제)


2. 한국 경제(GDP), 지난해 13위로 하락 → 브라질, 호주 등 원자재 수출국에 밀려 10위권 밖으로. 2018년 10위에 진입한 뒤 2019년 12위로 떨어졌다가, 2020년과 2021년 10위를 탈환했지만 2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아시아경제 외)


3. 사라지는 전세... ‘월세의 역습’ → 월세 100만원 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 올 상반기 처음으로 2032건, 역대 최다 기록. 지난해보다 두 배, 2년 전인 2021년(590건)보다는 4배.(아시아경제)


4. 北 핵실험 오염수 무단방류는? → 풍계리 오염수 17년간 동해로 어떤 여과, 희석도 감시도 없이 방류. 후쿠시마보다 훨씬 심각, 인근 주민들 방사능 피폭 우려. 탈북인 출신, 탈북민 인권 연구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 주장. 김정일과 김정은이 핵실험장 인근을 시찰했다는 보도는 한 건도 없어.(문화)


5. 56세 세계 최고령 축구선수 日 ‘미우라’, 1년 더 뛴다 → 1967년 2월생인 미우라는 일본 요코하마 FC에서 지난 2월 포르투갈 2부리그 ‘올리베이렌세’로 임대, 이번 임대 연장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뛰게 된다.(문화)


6. ‘아스파탐’ 허용치 변경될까 → 현재 하루 허용치는 체중 1㎏ 당 40mg으로 체중 60kg면 막걸리 33병, 제로콜라 55캔 해당. 세계보건기구, 발암물질 재분류 앞두고 조정 예상. 현재 막거리 판매는 큰 영향 없어.(한경)▼

7. 아파트 청약, 2가구 공급에 93만명 신청 → 최근 마감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중) 계약 취소분 2가구에 93만명 신청. 시세차익만 6억원이 예상되는 ‘로또’라는 소문에...(헤럴드경제)


8. 인간이 지구에 남긴 흔적 지층... ‘인류세’(人類世·Anthropocene) →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2000년 처음 제안. 인류의 과도한 산업화와 핵개발, 광석 채굴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흔적이 담긴 지금의 지질층을 ‘인류세’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35명의 지질학자로 구성된 인류세 워킹 그룹(AWG)이 최근 투표를 통해 캐나다 크로퍼드 호수를 인류세를 대표하는 지층인 ‘국제표준층서구역’으로 선정했다.(중앙)


9. 해마다 벌에 쏘여 죽는 사람 → 연평균 9.7명.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는 소방에 접수된 것만 연평균 5585건 발생해 지난해에만 11명이 숨졌고, 6439명이 다쳤다.(세계)


10. ‘바꼈다’, ‘할켰다’, ‘사겼다’ → 모두 틀린 맞춤법. ‘바뀌었다’, ‘할퀴었다’, ‘사귀었다’로 써야 한다. 이들 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형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23/07/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7/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거리에서 미국 상원의원 등과 마주쳐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대표단 직원들도 윤 대통령을 보고 다 같이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하고, 주변의 시민들도 이에 함께 노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으이그~ 그게 너를 보면 생각나는 게 ‘아메리칸 파이’밖에 없다고 놀리는 건지도 모르고 좋단다~

2.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겠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합당하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노선 결정과 관계없이 '민주당 게이트' 의혹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들도 뻔히 알 텐데… 이걸 이렇게 억지 부려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힐 거야~ 참 열심히들 산다~

3.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일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이 재추진 여지를 열고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원안 추진 투트랙 공세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남 탓’ 공세에도 패턴이 있더니 이제는 아주 막무가내로 고질병 증세를 보인다는 거~

4.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허위사실 보도 매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박성중 의원의 주장에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보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하고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가 견제와 감시라는 건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제발 조중동만 보지 말고~

5. 윤상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 선언을 두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며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증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며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해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다… 이게 팩트인 거지~

6.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강론을 주장하는 지도부, 제3 정치세력과의 신당 추진 그룹,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파로 분열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자 중도 확장, 혁신성 강화 등을 내세우지만, 결국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합집산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진보 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이 중도보수 정당인 민주당만도 못하다는 평가면 해쳐 모여가 맞지요?

7.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혁신위가 '유쾌한 결별' 형태의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말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자 "말 한마디로 당이 분열이 되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지만, 크게 들리는 거는 민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20년 해먹은 여의도랑 유쾌한 결별 하실 때도 됐다 싶어요…

8. 후쿠시마 핵 폐기수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IAEA의 보고서를 받아든 일본이 본격적인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 줄줄이 예정된 외교행사에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핵 폐기수 방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IAEA 보고서가 돈 주고 산 프리패스권이라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9. 그로시 IAEA 총장의 '후쿠시마 수산물은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정부가 기존 후쿠시마 바다 상태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원칙적으로 반대라더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퍽도 수입 안 하겠다~

10.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133만t의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자국민에게는 지역·업종·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 등 주변국에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상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자국민은 보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일본 수산물이나 먹어라?

11.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시도교육감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핵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급식을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걱정이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걱정, 교육감은 아이들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건만, 그 당연함이 이리 어려운가?

12. 일본 후쿠시마 바닷물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가수 리아가 “왜, 그냥 바닷물 한 컵인데. 마실 수 있다며요”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가수 리아는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뜨는 과정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남는 거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갖다줍시다. 수조 물 말고 진짜 진국이라고 말입니다~

1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춘천지역 시내버스와 거리, 아파트 베란다 등 곳곳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광고를 붙이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염원이 지방의회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가닿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이 국회의원 한번 잘못 뽑고 도지사도 잘못 뽑았지만… 여전히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14.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윤석열의 의도가 뭔지 명확히 인지하라 그 얘기겠지~

15. 서울시의 계획대로 세운지구를 고밀 복합 개발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거라는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에 실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민원을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님~ 영국의 리버풀이 재개발로 세계유산에서 박탈된 건 아시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였어~

1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학원 2곳과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이들의 부당 광고 및 교재 등 끼워팔기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킬링 문항 뭐 이딴 소리는 쏙 들어가고 학원 카르텔이라고 큰 소리는 쳤으니 뭐라도 잡아야겠지~

17.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문위원들은 “일반 사병이 군 복무를 하며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사회적 혜택을 받은 만큼, 대법관이 된다면 청년과 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 특혜가 나중에 서울대 교수하면서 로펌에 보고서 써주고 수십억 받고 그런 거지 뭐~

18. 서민 교수가 윤미향 의원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민 교수는 "공인에게 장례비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500만 원을 내야 할 일이라면, 지금처럼 말하고 글 쓰다간 거덜 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이 양반은 관상학 말고 전공학이 어울리는 듯… 서민 전공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19.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연예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뜯은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스포츠월드 출신 기자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더니 무죄 받고 얼굴색 바꾸나… 태생이 더러운 종자들은 절대 안 변해~

20. 서울에 방문했던 대만의 한 여대생이 ‘서울에 두 번 가지 않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유로는 대기오염, 더러운 한강 물, 인도로 다니는 자동차, 불편한 지하철, 지저분한 길거리, 오르막길이 많고 툭하면 부딪히는 어깨 등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감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대만 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 캠핑 인구가 700만 명까지 늘어나고 관련 시장이 6조 원대 규모로 커지자 업계가 예년보다 일찍 가을 캠핑 성수기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급 취향을 선호하는 '럭셔리 캠핑족'을 공략하기 위해 하이엔드 캠핑용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기 구워 먹는 맛에 캠핑가는 건 좋은데… 밖에서 자는 건 노숙 철야 농성 말고는 익숙치가 않아서…

'고속도 특혜 발언' 이해찬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박용진 “원희룡, 한동훈·유병호 밀려 존재감 살리려 오버”.
윤재옥 "민주당, 오염수-임진왜란 무슨 상관 역사 오남용".
윤석열, ’탈원전‘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군불 때기 나서.
국힘 당무위, 김현아 전 의원 당원권 정지 권고 윤리위 회부.
KBS "'수신료 분리' 공포 즉시 헌법소원 청구"하기로.
홍준표 "KBS 수신료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
권영준 "2년간 관계 맺은 로펌 사건 모두 피하겠다".
서경환 “중대재해법 ·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검토해야".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 경찰 항고 기각.

작은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큰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존 우든-

얼마 전 카이스트 교수라는 분이 티끌은 티끌일 뿐이라며 후쿠시마 핵폐기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괴변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커다란 수조에 티끌 같은 똥물을 한 방울 떨어트리고 희석해 거의 맹물과 다름없다고 하면 마실지 의문입니다.
물론, 알고는 못 마시겠지만, 모르고는 마실 수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기수는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7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7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극한 호우’ → 수도권과 강원·남부 지방 시간당 최대 80㎜ 폭우... 서울 지하철도 한때 멈춰. 기상청에서 행안부 안 거치고 바로 동 단위별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하는 제도 도입 후 첫 발송. 각 행정동 명칭과 함께 ‘시간당 72㎜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 바람’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경향)


2. 실업 부추기는 실업급여? →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 월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월 실수령액 180만 4339원)보다 많아 얌체 실업자가 생긴다는 지적. 실업급여 수급자의 27.8%는 자기가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정부, 조만간 개선 계획.(매경)


3. 다시 오르는 예금 금리 →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까 영끌족 긴장. 최근 정기에금 금리 4%대로 올린 은행들 속속. SC제일, Sh수협 4.2%... 대출금리 6% 다시 넘을지 촉각.(헤럴드경제)


4. ‘209년 중립국’ 스웨덴 나토 가입 확정적 → 그동안 반대해 왔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반대 철회. 핀란드에 이어 나폴레옹 전쟁이후 200년 넘게 중립국을 유지하던 스웨덴이 가입하면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이 된다.(매경)▼
*현재 영세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등 5개국

5. 러시아 전사자 수, 4만 7000?→ 독일 매체와 독일 튀빙겐大 연구팀, 통상 예상을 넘는 사망자 즉 ‘초과사망’ 기법을 통해 추정해보니 2022년 15∼49세 남성의 상속 건수는 평균보다 2만 5000건 더 많았고 2023년 5월 27일까지는 최대 4만 7000건이나 더 많아. 러시아 정부는 전사자가 6000명 정도라고 한차례 발표한 뒤로 구체적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문화)


6.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에 방류가 됐다. 그 양은 줄잡아 이번에 방류하려는 방사능 총량의 1000배가 넘는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문화, 이현철 부산대 기계공학부(원자력시스템) 교수)


7. 대학 서열별 연봉차이 최고 50%? →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대학 서열과 생애임금격차' 논문. 40~44세에서 최상위권(A그룹) 대학과 최하위권(E그룹) 대학 졸업자간 50.5% 차이. 연구는 대학을 모두 5개 그룹(A,B,C,D,E, 각 그룹별로 각 16개, 16개, 33개, 29개, 49개大)로 나누어 분류해 분석.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 50~54세에는 9.9%로, 55~59세에는 1.1%까지 줄었다.(문화)


8. 가장 위험한 여행지 1위는 '남아공', 가장 안전한 여행지는? → ‘일본’. 미국 경비 보안 업체 ADT 보고서. 범죄율 등 자료. 가장 위험한 여행지 2위는 '미국'. 실제로 남아공은 약 6000만 인구에 매년 2만여명이 살해될 정도로 강력 범죄율이 높은 나라.(문화)
*한국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


9. 특허 2건 중 1건도 사업화 안돼... ‘특허강국’ 한국의 민낯 →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세계 2위,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4위지만 최근 5년간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은 42.9%.... 특허 내는 데만 지원 집중되어 있어. 사업화 위한 지원 제도화 필요.(헤럴드경제)


10. 기상청, '우리말 태풍 이름 공모전' → 현재 사용 중인 태풍 이름에서 큰 피해를 준 이름은 퇴출시키는데 올 3월 국제 태풍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이름 ‘노루’, ‘메기’ 퇴출... 대체 이름 찾아야. 그동안 한국은 발음하기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2~3음절 동·식물 이름을 태풍위원회에 주로 제출해왔다.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한국 외)


이상입니다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23/07/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7/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서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날 천날 바깥에 돌아뎅기면서 떠들어봐야 핵 개발 멈추겠냐? 그럴수록 대화를 해야지~

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서 다시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특히 최근 정치권 논란의 핵심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사업 전면 백지화 이슈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이 컸습니다.
여론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눈치 안 보고 해 먹겠다는 말인 줄은 몰랐다는…

3. 국민의힘 메시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단연 '괴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괴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국면을 '진영 간 대립'으로 전환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도 정부여당이라는 것들도 하는 짓이 초딩 수준에 불과한데… 지지율이 38%야… 에휴~

4.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현지 정치인과 어민 단체 등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여론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짧은 2박 3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다운 모습 보여주고 오기 바래~

5. 유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우려‘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야권뿐 아니라 일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양심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거임.

6. 일본에서도 IAEA의 공신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IAEA에 거액의 분담금을 내고 있어 IAEA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서'가 중립적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일 때 우리는 입바른 ‘카르텔’이라 하는 거임~

7.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와는 달리 공개 기자회견 없이 5개 언론사와 인터뷰만 한 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그동안 강조하던 ‘과학적’이라는 표현 대신 해양 방류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인까지 관상이 과학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거… 정말 생긴 대로 놀더라 이겁니다~

8. 김두관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 하는 IAEA 보고서를 보면 IAE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 항의는 개뿔~ 동네방네 카르텔, 마피아 난리를 죽이면서 오염수는 한마디도 못 하는 바보~

9. 유승민 전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반대·비판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한테 '찍소리하지 마,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은 직권남용, 윤석열은 집권남용, 김건희는 남편남용… 이게 진짜 카르텔 아니고 뭡니까?

10. 국토부가 내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긴급 개설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추진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값과 관련됐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부 땅값 올려주려고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 같아서 씁쓸하다… 이게 나라냐?

11.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으로 확산하자,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수차례 “종점은 땅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양평 일대 부동산업계는 “그 일대 양평 땅 부자들이 휘파람을 분다”며 땅값 상승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로가 좋아지면 땅값은 자동으로 오른다는 거… 그런 상식 밖의 짓을 다들 하고 앉은 거지~

12.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정과 상식은 이미 헌신짝처럼 버린 지 오래고… 이건 장모님만의 자유라고나 할까?

13.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 4일제 근무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MZ세대 공무원에게 '퇴사'를 제안했습니다. 홍 시장은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공감 토크'에서, 한 MZ세대 공무원의 '주 4일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주 4일제 주장하시는 분은, 그런 직장으로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70년대 ’새벽종‘이 부르며 아직도 ‘모래시계’ 속에 사는 양반이 ‘주 4일제?‘ 봉창 두드리는 거지~

14.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의 청탁으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의 근거는 유동규가 자신에게 김만배가 당시 수원지검장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 대표를 수사대상에서 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유동규 말 한마디에 죽자 살자 뎀비는 것 보면 진짜 ‘더 글로리’ 아니냐고~

15.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 앞에만 서면 왜 검찰을 작아지는 지… 너무 작아져서 흔적도 안 보일 듯~

16. 시민단체들이 검찰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특활비가 수사에 사용된다는 명분으로 억대의 국민 예산이 유용됐다며 이들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언젠가는 꼭 죗값을 치루는 게 인지상정… 근데 요즘 공수처가 있긴 한가?

17.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딸의 봉사활동 당시에도 법대 교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조국 장관처럼 압수수색도 좀 하고 기소하고 입학 취소 수순 밟아야 하는 거 아닌지요~

18.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9백 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나 확인 요청이 들어온 사례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온 귀한 생명 하나 못 지켜서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19. 자신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보험약관대출이 1년 새 4조 원이 증가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한 가입자들의 생활고가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일부 생보사들은 당국의 상생 금융 참여 당부에 앞서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는 구조를 ‘침체기 대출’이라고 합답니다... 침체기~

20. 2015년 당시 Mnet '위키드', SBS '영재 발굴단'에 출연한 뮤지컬 영재 홍의현 군이 서울대 의대생이 된 것으로 알러졌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다 돌연 의대생이 된 사연에 대해서는 동문회 측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홍 군이 순수과학에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도 의대, 과학고 나와도 의대… 순수 과학에 재능을 보여도 의대~

21.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하나 잃는 것이 뇌 노화 1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가 적으면 씹는 자극이 줄어 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구진은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주질환이 심한데 이를 그대로 두는 것도 뇌에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에 스케일링을 못 하고 삽니다. 그것만 잘해도 좋은데 말이지…

“만기친람 않겠다”던 윤석열의 약속, 결국 말뿐이었다.
지난달 생수 물가 상승률 10.8% 11년 만에 최고치 기록.
그로시 "방류 아닌 방법은 세계를 '실험실 쥐'로 만드는 것“.
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명단 공개, 38개국 159개 대학.
박지원, 여당 '사드 조사' 촉구에 "윤 대통령, 살려 달라".
뉴라이트 김영호 장관 내정에 “차라리 통일부 해체하라”.
유승민 “윤석열 비겁하게 뒤로 숨어" 이용 "또 내부 총질".
의혹 해명 나선 국토부 "강하 IC 기존 노선으론 불가".
이재명·이낙연, 오늘 '명락회동' 계파 갈등 향배 주목.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민주당 의원도 동참.

누구나 약간의 여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겨울 속에서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열정, 거꾸로 읽으면 정열… 아닐까요?
그래서 한 겨울 속에서도 여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가 봅니다.
자칫 지치고 힘든 계절이 될 수도 있지만, 여름만큼 뜨거운 열정은 또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즐겨야죠~

류효상 올림.

2023년 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32년 만에 최저... '슈퍼 엔저’, 100엔당 800원 아래로 → 한국 수출 기업 가격경쟁 애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69.2로, 중국(56.0)이나 독일(60.3)보다 높아 여전히 최대의 수출 경쟁 상대.(문화)


2. ‘극한직업’이 된 교직… 젊은 교사들 떠난다 → 5년 차 미만 퇴직 1년 새 2배 늘어... 교사 84% ‘교권 약화로 지도 한계’. 교실에선 문제아들과 감정 소모, 밤낮없는 부모 민원전화 시달려.(세계)


3. 결혼식 하객 식대 → 2023년 평균 '4만 5000원‘. 지난해 보다 1인당 5~7000원 올라. 결혼 준비회사 듀오 '2023년 결혼 비용 보고서'.(아시아경제)


4. 급기야 속초시, 포항시, 피서철 맞아 상어 방어용 그물 설치 → 올들어 동해안에 대형 상어 10차례 출현. 주로 서해안에서 나타나던 상어가 수온 변화로 동해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동아)▼

5. 앞으로 개고기 먹을 의향 있습니까? → ‘없다 84.6%’ vs ‘계속 먹을 것 12.5%’... 지난해 동물보호단체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국민 1500명 조사.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조사에서 응답자 1502명 중 83%가 개 식용을 찬성했던 것과 완전 역전.(아시아경제)


6. 헝가리 의대 출신, 국내 의사고시 최근 5년간 73명 합격... → 외국 의대 중 최다. 현재 정부가 응시자격을 인정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 미국 26개, 필리핀 18개, 독일·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우즈벡·헝가리 4개, 남아공·폴란드·프랑스·대만 3개, 뉴질랜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캐나다·파라과이 2개.(문화)



7. 청와대에서 가장 오랜 된 나무, 구 본관 터 ‘주목’, 나이 745세? → 고려 충렬왕(127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옮겨 심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수목탐방 프로그램,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전문 해설사가 60분간 진행. 방문자라면 예약없이 참여 가능.(헤럴드경제)


8. 명색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고압산소치료기 살 돈 없어 환자 못 받는 국립대병원도 → 국립대병원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 모집이 금지돼 있어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하지 않는 한 기부를 먼저 요청할 수 없다. 국고지원은 25%... 낡은 장비 오작동, 오진 불안도.(동아 외)


9. 20대, ‘내 지역구 국회의원 안다’ → 55.1%... 절반 가까이(41.0%가 ‘자기 지역구 의원 모른다’.(아시아경제)


10. 스위스 조력 사망 → 2016년부터 최근까지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한국인은 10명. 그리고 현재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조력사망을 신청하기 위해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해 있다.(서울)


이상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23/07/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7/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수출 2차 계약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방산업체 최고경영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금융지원 규모와 방식 등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하는 문재인 정부 탓… 이것도 문재인 탓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민주당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발언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14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안전하면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도록 권할 생각은 없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자신하면 바다로 방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나?

3.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원희룡 장관에게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고 사전에 사업 백지화를 재가 받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꼬리를 무는 의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윤석열 정부라… 많이 컸다 희룡이~

4. 김기현 대표는 “양평군민을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침을 뱉어 이 소란을 만들었으니,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괴담은 결국 민주당을 구제 불능의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땅 앞으로 길 내본 사람은 안다.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고래고기 카르텔 선생~

5.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일가가 수년에 걸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등록전환을 하는 등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조상들 무덤이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라고 반박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당선만 된다면 조상 묘도 옮긴다는 김재원 말처럼… 돈만 되면 조상묘도 팔아 –먹고도 남지~

6. 국민의힘 '텃밭' 영남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유난히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공천설'에 이어 최근 '물갈이론' '친박계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대구·경북 TK와 부산·울산·경남 PK 등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간의 대결이니… 말 다 했지 뭡니까~

7. 여야 대표가 경쟁하듯 전역 장병과 현역 장병들을 만나면서 '20대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간부와 달리 병사 휴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른바 '병사 휴가 보장법' 추진을 공언했고, 김기현 대표는 제대 이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20대 자녀를 둔 부모지만, 진짜 원하는 건 한반도의 영구적인 전쟁 종식과 평화 아닌가?

8.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이번 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계파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오히려 비명계 결집 기폭제가 될지 관심입니다.
갈등이 봉합될지 커질지는 몰라도… 내년 총선 지고 나면 두 분 다 희망이 없다는 건 확실함~

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 장관을 향해 “노동부 장관인가, 경제지 논설위원인가”라고 묻는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경제지들이 파업을 원색 비판하며 사설 제목에 쓴 관용어구가 이 장관 발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까닭입니다.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건가‘라는…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나오는 미사여구라고나 할까?

10.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특사경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국토부 공무원인 만큼 수사권을 갖게 되면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건설현장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사과부터 하지 그러세요. 국토부 발끈 장관님~

11. 세수 펑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보다 2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여름에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공시가의 일부 하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처럼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만 행복한 나라~ 그러려고 이놈의 윤석열 정부 뽑아놨으니 할 말이 없지 뭐야~

12. 정부가 초고가 혼수 등을 제외한 ‘살 집 마련’을 위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의 대물림...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대한민국이라 정말 좋겠다~

13. 도올 김용옥이 ‘국제원자력기구는 근본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IAEA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원자력을 더 만들어서 세계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딱 한 마디로 IAEA가 뭐 하는 집단인지 명쾌하게 정리가 된 느낌? 원전 카르텔이라 이거지~

14.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성남FC‘ 재판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은 ‘더 글로리’가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했듯이 이 사건도 장기간, 순차적으로 유착이 이뤄진 것이기에 공소장에 배경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만 페이지짜리 공소장이야말로 치밀한 복수를 준비한 ‘더 글로리’의 실사판 아닌가?

1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논란을 놓고 외교부와 MBC 양측에 각각 발언·보도 내용이 실제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게재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날리면이라고 해서 천박한 인식과 쌍욕 짓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16. 임은정 부장검사가 최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이사장을 두고 “능력에 비해 과도한 자리를 받아온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일부러 소송에서 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있던 인물이 윤석열 상대로 재판을 한다… 그냥 지고 싶어 환장했다 이거지 뭐… ㅜ

17.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양국은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즉, 함께 살고 세계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간의 패권주의 노름에 약소국은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가? 그게 외교라 이거지~

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시행 전인 2019년보다 괴롭힘 경험률은 10%p 이상 감소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학교 내 학폭도 신고하면 사회성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니… 거꾸로 된 세상~

19. 서울 중구가 명동 노점상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표시제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명동 일부 점포에서는 붕어빵을 4개에 5000원, 오징어구이 1마리를 1만2000원 수준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말이 노점이지 권리금만 수천 수억짜리 기업이 아닌지... 다들 세금들은 잘내고 계시죠?

20. 국내 여행객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제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면 한화로 약 3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은 캐리어 바퀴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쪼끔 과하기는 하다. 가지 맙시다~

21. 지나친 스트레스는 신체·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틈날 때마다 바다에서 파도가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파도 상상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도 상상법보다는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체 이런 생각이 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듯~

대통령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토부가 다룰 문제“
김기현, 오늘부터 5박7일 간 방미 “한미 의회 외교 복원".
안철수 “이재명은 ‘기승전 김건희’ 원희룡은 국민 삶 뒷전”.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염수 마실 수도, 수영도 가능“.
일본, 한국 정부 보고서 공개에 “우리 노력으로" 자화자찬.
국회,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돌입 여야 격돌 예상.
7월 임시국회, 오염수·양평·청문회·법안까지 '지뢰밭'.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이번 주 '물가대책위'에서 확정.
무더위 찾아오자 '휴가 물가' 꿈틀, 콘도·호텔비 급등.
수도권까지 퍼진 말라리아, 모기 물리지 않도록 유의 해야.

오르막과 내리막은 하나의 같은 언덕이다.
-헤라크레이토스-

개개인의 삶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르막길만큼 내리막이 이어진다는 보장도, 내리막 다음에 반드시 오르막이 시작된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꿋꿋하게 올라서는 오르막길이 필요할 때나 시원하게 내달리는 내리막길이 필요한 때가 언제이든 준비한 사람의 길은 그리 어렵지 않은 행로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