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7/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이재명표 검찰개혁에 속도전.
1.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은 오는 추석 전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관련 권한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검찰만 가면 달라지는 걸 검찰도 모를 리 없으니까 반발하지 마라.
김병기 "검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돼야“.
2.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는 게 용기"라며 “만약 조작 기소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사과를 포함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쌍방울 회장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조차 조작이면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지~
국힘 주류는 당대표에 장동혁 민다?
3. 국민의힘 주류가 8월 전당대회 때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로 했다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 나돌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혁하고 변화하는 그런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노쇠했으면 56세의 장동혁이 국민과 당원들 보기에 젊은 후보일까 궁금하다~
윤희숙이 키 잡은 혁신위 ‘개혁' 가능할까?
4. 국민의힘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평소 당을 향해 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경제통’ 인사이지만, 당 지도부가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도 높은 개혁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체 개혁과 혁신이 뭔지는 알고 저러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차라리 천막을 치고 당명을 바꿔~
특검, '삼부토건 늑장 조사' 의혹 살펴볼 듯.
5. 금융당국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조사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부실·늑장 대응' 비판이 쏟아진 후에야 재차 조사 인력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상범이라는 인간이 삼부는 야간 골프 삼부라는 헛소리를 해대니 그랬겠지~ 이것도 살펴보시길~
김건희 특검,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
6.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이 라스베이거스에서 6백억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통일교 측이 '윤핵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그리고 건진법사에 천공까지 대체 윤석열과 김건희의 실체는 뭔지 궁금합니다~
김건희 특검, 정진석 전 실장 피의자 적시.
7.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을 전격 압수수색 한 가운데 관련 영장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 및 강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의 비서실장 노릇을 하면서 공천개입은 물론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김용대 드론사령관, 수사 진행 중에 휴가.
8. 윤석열 등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고, 부대가 의혹에 휘말렸는데 이 시기에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휴가 중 뭔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 휴가라고 보면 될 듯~
검찰의 강혜경 기소는 절차적 위법.
9.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수사 개시 검사가 이를 어기고 강 씨를 기소한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동안 자기 무덤을 파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도 무덤에 삽질한 거지~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
1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 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 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지만,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세월호 관련 기록물이 빛을 보게 되었지만, ‘세월호 7시간‘은 사생활이라 그런지 아직이랍니다~
이진숙, 대통령 질책에 "나 발언권 있다" 반박.
11.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도 발언권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팩트체크’에도 이 위원장은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시와 의견 청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걸 보니까 그동안 ’격노‘에 어찌 반응했는지 눈에 훤하다~
민주당, 이진숙 엄호에 '이상기류'.
12. 여권 내부에서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표절 정황에 더해 자녀 조기유학,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각종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권도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해 보입니다.
먹물도 정화하려면 여러 번 걸러내야 한다고 하지만, 걸러내는 것도 정도가 있고, 아닌 건 아니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했던 국힘. 부메랑 맞아.
13.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당하면 수사받고,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윤상현, 2년 전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14. 민주당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과거 윤상현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포기 각서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를 바보로 알고 ‘1년 후면 다시 찍어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석사학위 박탈 김건희, 교원 자격증도 취소.
15. 김건희의 교원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은 데 따라 김건희의 교원 자격증 춰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이후 김건희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권력에 빌붙어 이 눈치 저 눈치 본 대학 역시 범죄에 동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부부 비판 교사 징역형에 위헌 제청 촉구.
16. 윤석열 정부 당시 주말 집회 무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풍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 씨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국가공무원법을 위헌 제청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금렬 씨의 풍자 판소리가 어떻게 이진숙의 민주당 비난보다 더 엄중하다는 건지.. 이건 아니지~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전망.
17.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8%에서 4.1% 수준으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전년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 인상률이 결정되니 당연히 윤석열 첫해 좋았겠지~
정부, KTV 영상 전면 개방 “누구나 활용”.
18.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 KTV의 영상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KTV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방송인 만큼, 그 영상물 역시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기쁜 일이 되는 걸 보면 그동안 어찌 살았나 몰라~
한 때 극우라 불렸던 이들의 섬뜩한 경고.
19. 최근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20대 남성이 늘면서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시절 극단적 이념에 치우쳐 과격 행보를 일삼았던 중·장년층들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되면서 사회 비주류로 내몰리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도대체가 합리적 주장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다 태극기 부대 되는 거임~
‘결혼은 천천히, 이혼은 여름에’
20.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이 새로운 ‘이혼 성수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이혼은 주로 연말연시의 정서적 피로와 갈등이 폭발하는 새해 초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최근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급증하면서 계절적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는 여름만큼 잔인한 계절이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 접수되면 소송 종료, 무죄 확정".
특검, ‘윤상현·김민전 내란선전 혐의’ 고발 사건 이첩받아.
조경태 "대표 되면 윤 체포 저지한 45명 인적 쇄신한다“.
김종혁 "윤 추종자들 인생 무너져, 누가 누굴 배신했나“.
선관위원장 황우여 "국민의힘, 집단지도체제 검토해야“.
홍준표, 국민의힘 혁신 시도에 “또 대국민 사기” 독설.
서정욱 "김건희 요즘 코바나 자주 나가 등기 못 받는다“.
정세현 "이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해야 한다".
역대급 홍수 온다더니 ‘반전’ 더 끔찍한 재난 닥친다.
내가 겪은 걱정 중 90%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마크 트웨인-
쓸데 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12.3 내란 이후 참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걱정에 걱정을 더하면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걱정한 일들이 벌어지기보다는, 더디어 가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류효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