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3/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탄핵심판 결정문에 '내란죄' 판단 밝힐까?
1. 헌재가 다음 주 중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지 관심이 모입니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10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형법상의 내란죄는 다루지는 않지만, 내란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확고하다는 거~
국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
2.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세수가 수십 조씩 펑크나고 있는데도 무작정 폐지만 하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재명, 5개월 만에 부산 공략.
3.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방형준 부산 시장과 면담을 갖고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강조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5개월 만의 PK 지역 방문으로, 지역에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PK 지역의 참패가 참 가슴 아팠는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신승하기를 바래~
욕먹어도 득 보는 이재명.
4.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주52시간제에 이어 K-엔비디아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하면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것이고 3년짜리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목매는 거 아닐까?
야 “원희룡에 의해 삼부토건 주가 급등”
5. 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할 당시 삼부토건 임원진이 함께 참석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원희룡이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 쪽으로 휘게 하고 삼부토건도 밀어주고 뭘 얻으려 했을까?
윤석열 녹음파일 8개월 뭉갠 검찰.
6. 검찰이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죄 혐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지난해 4월에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8개월 가까이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소위 ‘늑장 수사’로 일관하며, 핵심 물증이 담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압수에 일부러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깔아뭉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만 봐도 별짓 다 했지~
검찰, 방첩사와 통화했지만, 선관위 출동 안 해.
7. 12.3 내란 당시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검사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적인 안부를 묻는 통화였고 그날 모두 대검에 있었다면서 선관위로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12.3 내란을 사전에 몰랐고 가담조차 전혀 안 했다면 그걸 누가 믿냐?
해군, '임성근 전역' 한 달 앞두고 뒷북 징계 검토.
8. 해군이 채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전역을 약 한 달 앞두고 징계 절차를 명분으로 공수처에 수사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료 요청 시점이 12.3 내란 실패 이후여서 "정권 눈치만 보다 징계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 짓거리도 안 했을 테고 오히려 훈장 하나쯤 달아줬을지 모르겠다.
박정훈 대령에 인사근무차장 보직 부여.
9.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뒤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약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오늘부로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생사 사필귀정이라고 당연하지만, 축하하면서 해병대의 명예를 앞으로도 쭈욱 지켜주시기 바래요.
이철희 ”박근혜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
10.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정국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지금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처럼 안 했다. 탄핵이 기각될 거라 믿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파면 판결을 내린 뒤에는 군소리 안 하고 수사받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 하겠다는 선서를 개무시하는 인간을 탄핵 안 하면 누굴 탄핵해?
황교안 "탄핵 인용되면 폭동 일어날 것“.
11.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을 이 기회에 깡그리 청산하면 좋겠어~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벌써 계엄 중“
12.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벌써 계엄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맞춰보니 이미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한 것을 계엄으로 꼬집은 것입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개처럼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인간이 계엄을 입에 올리냐?
홍준표 ”당 망쳐 놓은 한동훈 양심 있냐“.
13.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 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 때문에 당을 망쳐 놓고 있어서 그렇지 임기 단축 개헌은 똑 부러지게 말 잘했네~
김은혜, 지역구 시의원 '공천 비리' 정황.
14.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에 특정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부정공천'이 벌어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성남시 관계자들은 당시 당규까지 어겨가며 박광순 시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안긴 인사로 김은혜 의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쉴드친 그녀가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친윤들 날리는 소리가 들린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 휴직 급증.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에만 휴직자가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자가 발생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어왔는데, 올해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휴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관위의 주요 업무가 선거 관리인데 그게 힘들다고 휴직하는 직원이라면 직무 유기로 파면해야~
전광훈 "전한길, 정치하려 하냐“
16. 전한길 씨가 아무리 보수라도 자신을 욕하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하자 전광훈 목사가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며 혀를 찼습니다. 전 목사는 손현보 목사의 이른바 여의도 파를 견제하면서 “전한길 이 자식이 무슨 정치 하려고 하냐? 정신 나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전한길 고향이 경북 경산으로 이미 출마할 거란 소문이 파다하던데 전광훈이 미리 배가 아픈가 봐~
전광훈·손현보, 8할의 교회가 지지.
17. 개신교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현직 목사가 전광훈 목사가 실력을 잃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우 이념 확장이 멈춰지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목사는 “일부 극단이라고 하기에는 전광훈과 손현보를 동조하는 우익 성향의 세계관에 동조하는 교회가 8할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종교 신뢰도에서 불교 천주교 원불교 다음으로 개신교가 꼴등을 하는 거랍니다~
‘극우추적단’ 허위사실 막고 ‘수익’도 차단.
18.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일이 늘어나자, 이들을 감시하는 ‘극우추적단’이 등장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활동을 감시해 플랫폼 기업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주된 활동으로 유튜브에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계정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허위 사실로 코인 장사 앵벌이 하는 놈들의 돈줄을 막으면 절대 저 짓거리 하라고 해도 안 할 걸~
노엘, 장제원 성폭력 의혹에 ‘기다려 줘’.
19. 래퍼 노엘이 부친인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엘은 자신의 SNS에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줘”라는 글을 올리고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으나 부친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아버지의 애절한 문자를 한번 읽어 봤으면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같다.
"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20. 작년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증 등 부정적인 정서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꼽혔고, 응답자의 절반은 자신의 이념은 중도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걱정과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요. 이제 바꿉시다.
'마은혁 임명 반대' 박수영, 단식 5일 만에 중단 병원 이송.
국힘, 곽종근 ‘양심선언 회유’ 녹취 탄핵심판 증거 무너져.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김두관 "검찰과 짜고 체포안 가결? 이재명 사과하라“.
민주연구원 세금 감면안 "근로자 1인당 15만 원 혜택".
검찰,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항소심도 실형 구형.
류희림, ‘직원 양심 고백’ 나오자, 회의 취소 후 휴가.
문 사저 앞 실시간 방송 유튜버, 국세청 '탈세' 실태 조사.
전한길, 탄핵 반대집회 활동 중단 '철회' 8일 집회 참석.
홍준표 아들 "김건희 여사 초청해달라" 명태균에 청탁.
"일할 젊은이 씨말랐다" 70대도 현역인 건설현장 '초비상'.
K 이민정책, 인구감소 해결 한국에서 3년 일하면 영주권”.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펼쳤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토머스 듀어-
포부를 크게 갖고 살아야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도 활짝 펼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도 함께 하면 다 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파면 선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