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목요일

23/11/0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11/0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카카오 택시를 혼내달라는 택시기사가 국민의힘 당직자로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윤 대통령을 울컥하게 했다는 소상공인이 지난해 매출 108억 원에 상시근로자 26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툭하면 박근혜를 찾더니, 박근혜가 잘하는 쇼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이야. 누나 동생 해라~

2.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이후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23~25일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탁인데, 웬만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자주 오시지 말고 밖에서 지내셨으면 해요~

3.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전 제시와 정책 대결이 부실했던 지난 대선과 같이 ‘알맹이 없는 공약 전’이 될 우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경제학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여당의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방안과 민주당의 목표 성장률 제시는 인기 영합주의적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헛공약을 남발하더라도, 페북에 떡하니 ‘여가부 폐지’ 올리는 짓 같은 건 하지 말자~

4.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례대표제 방식을 놓고 조율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와 야권의 ‘연동형 보완’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방안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지들이 공천을 받을지 당선이 될지도 모르면서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 그냥 과거로만 가는 거지~

5.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저는 반대로 해석한다"며 "대통령의 얼굴이 당이고 당원이다. 우리가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중책 맡아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빨리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윤석열은 무결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네… 진짜 윤석열 아바타 제대로네~

6.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된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못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듣보잡 때문에 싫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속 정권은 역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장땡이라는 말씀이네… 똑똑한데~

7.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한 달 내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여러 방안 가운데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이든 지금의 민주당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오빠는 국힘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냉큼 건너가셔도 놀랍지가 않소이다.

8.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용퇴 요구에 직면한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이번 주말 버스 90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역구 외곽조직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장 의원의 정계 입문 15주년 의미도 담고 있어 세 과시를 통해 당 안팎에 건재함을 보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역시 장제원은 그냥 죽지 않아~ 토사구팽당하기 전에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는데~

9.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6626억 원 중에 78%를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잼버리 파행은 지들이 해놓고 왜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는 건지… 이러면 해 보자는 거 아닌가?

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할 문제"라며 “단지 직무 정지가 목적이라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가 뭐 그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국정이 마비된다는 건지… 그러다 윤석열 눈 밖에 날라 걱정이다~

11. 이원욱 의원이 “탄핵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당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더니… 딱 그 꼴이네~ 그리고 정말 추미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2.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구상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메가 서울 구상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며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중부내륙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되니까 이제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모양인데… 이미 신뢰를 잃었어~

13.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이를 연결해 전라, 충청, 강원에 축을 만들어 그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이 문제라는 거 아니냐~ 어디서 광을 팔고 그러지?

14.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며 논란인 가운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각종 규제는 늘어나고, 예산은 3천300억 가까이 줄어들고, 각종 지원 혜택도 사라져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땅값 상승 등 여러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지만, 실익은 없다는 겁니다.
인천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 시한이 다 되어서 갈 때 없는 쓰레기나 안 가면 다행이지 않을까?

15.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통하는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임을 다한 사람을 또 불러다 쓰는 이유가 뭘까? 미스터 소수의견 하라고?

16.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식거래 관련 문자 논란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주고받은 문자”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셋집 이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40분 전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 문자 주고받은 시간만 까면 아는 일이고… 공매도 금지로 돈 좀 버셨드라고요~ 한턱 쏴~

17.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대장동 의혹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정도면 소설을 써도 대하소설 감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면 50억이 아니라 훨씬 더 줬어야지~

18.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댁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감방 드나들기를 제집 드나들듯 한 게 참담한 일은 아니고?

19. 파프리카 선별 작업장에서 산업로봇이 작동 프로그램을 수정 중이던 작업자를 박스로 오인해 위에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집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로봇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같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적외선 센서와 체온 감별을 하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인지, 최근 독감 환자가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독감과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년 공들인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자도생 방역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힘들지만, 파이팅~~

민주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 소명 않으면 예산 대폭 삭감".
한동훈, 민주당 겨냥 “‘마약 특활비’ 깎겠다는 이유 궁금해”.
고민정 “한동훈, 세상이 자기만 본다고 착각하는 관종”.
홍준표 “박근혜 탄핵 때 친박 먼저 탈출 친윤도 그럴 것”.
이준석, 김기현 불출마 시사 발언에 "나갈 곳이 없으니".
인요한 “이재명, 정쟁 그만하자 민주당도 자랑할 거 없어”.
부실 대응 이유로 충북 재난 실장 2년 동안 6번 인사이동.
민주, 개 식용 금지 ‘일명 김건희 법’ 만장일치 당론 채택.
독립운동단체, 홍범도 흉상·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 요구.
지하철 탄 뒤 옷에서 빈대 발견” 대중교통 확산 우려.
“잘릴 판에 무슨 필리버스터냐“ 60명 중 중진은 1명.
박지원 "줄 잘 서라, 똑바로 해라" 막말 사과·불출마 촉구.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콘래드 힐튼-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승리하며 성공하는 주말을 맞이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주말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패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목요일 완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11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11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주택가 고깃집 고기굽는 냄새... 민원? → 서울에서만 지난해 접수된 생활악취 민원 3351건. 이중 음식점이 337건으로 10.1%... 공장, 축산 악취 등과 달리 생활 악취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민원을 접수해도 사실상 피해 구제책은 없다고.(문화)


2. 종이빨대 제조업체, 전 직원 퇴사해야 할 판 → 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허용으로 업체들 생사 기로. 환경부가 종이 빨대가 2~4배 가격이 더 비싸다고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는 최근 종이빨대는 개당 13~16원으로 플라스틱(9~10원)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반박.(헤럴드경제)


3. 삼성, AI시장에 등판 → 자체 개발 ‘가우스’ 공개. 앞서 LG(엑사원, EXAONE),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카카오, SK텔레콤(에이닷), 엔씨소프트(바르코) 등이 고유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다.(헤럴드경제)


4. 나랏빚 사상 처음 1100조 돌파 →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 중앙정부 채무만 1100조. 문재인 정부 동안 복지확대와 코로나 대응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여파가 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헤럴드경제)


5. 2030세대 절반 ‘한국 사회 못 믿는다’ →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9세 청년 46.8%는 ‘사회를 믿을 수 없다’고 답해. 전체 연령대 중 불신 정도가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37.9%)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경향)


6. 로봇, 사람을 박스로 오인... 농산물 선별장서 40대 작업자 참변 → 경남 고성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센서 오류로 작업자를 박스로 오인해 집어, 근로자 사망.(문화)


7. 기업 사외이사, 국세청 출신 선호? → 대기업 사외이사 34.8%는 공무원 출신이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학계(33.3%)...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중에서는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았다.(아시아경제)


8. 한전, 대기업 전기요금만 인상 → 9일부터 kwh당 10.6원.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뒤로 미뤄. 내년 4월 총선, '물가 잡기' 의식한 조치라서 해석.(매경)


9. 부엌에 걸려있다 때가 타서 버리려 했던 그림이 330억원 명화 → 프랑스 90대 노부부집에 걸려있던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1240∼1302)가 그린 작품 ‘조롱당하는 예수’. 경매에서 칠레 출신 억만장자에게 334억원)에 낙찰됐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 루브르 박물관이 인수...(동아 외)▼

10. 카카오톡 채널 ’우리말365‘ → 국립국어원이 맞춤법 등 우리말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변. 작년 한 해 상담 건수는 총 18만1368건... 상담시간은 오전 9~11시, 오후 1~5시까지다. 상담기회를 고루 제공하기 위해 상담건수는 1인 1일 5회로 제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상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23/11/0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11/0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분야에 재배치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R&D 예산은 16.6% 삭감됐고,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위기에 놓였으며 병사 복지예산은 1857억 원 삭감됐습니다.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저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무식해서라는 생각이…

2.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의 움직임에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느냐"며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신사협정과 정책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끈하는 걸 보면 켕기는 게 있다는 건데… 까짓, 금단 현상 생기기 전에 세트로 보내드리자고요~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 결정을 내려달라고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건데,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윤석열의 행동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는 모양인데… 누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될꼬?

4. 민주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한시적 공매도 중단 등 여권이 내놓은 의제에 반응하기 급급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잃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혁신을 두고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여론의 주목을 독차지하면서 민주당의 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여야가 홀랑 뒤바뀐 것 같다니까~

5.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조치한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내일부터 학폭 금지~ 일단, 일진은 제외”라고 한 것과 진배없음이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예외라고 하던데…

6. 여야가 각각 공천 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역대 총선에선 ‘현역의원 교체 비율’이 높았던 정당이 승리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들고나온 ‘중진 험지출마’ 전략은 실패한 사례가 많아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험지 출마해서 이기면 개선장군이요, 떨어지면 정계 은퇴가 수순이니 누가 선뜻 하고 싶겠어?

7.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나라 망신이니 그게 바로 국익 훼손이고~ 업추비 줄인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등과 함께 뭉티기를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꼭 가야 할 곳은 피하면서 본인 힘들 때만 찾는 대구… 최근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9일로 예고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방송3법 직회부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헌법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니… 탄핵 사유 하나 추가요~

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했던 택시운전사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경청 행보’에 ‘핵심 당원’을 참석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입만 열면 구라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는 짓도 구라… 그러면서 이건 또 가짜뉴스라고 할 듯~

11. 해병대 채모 상병이 무리한 구조작전에 희생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 초유의 항명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관련자들은 군 인사에서 모두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되고,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연수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백 명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 죽은 게 무슨 대수냐~ 이거겠지?

12.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줄면서 최근 부사관이 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인원이 14명인 기수가 나오면서 군 내 '허리'를 담당했던 부사관의 부족 악순환이 커졌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초급간부 처우 개선 정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을 공언했지만, 초급간부 부족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사병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독박만 씌우는 상관을 보고 누가 가고 싶겠냐?

13.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2차례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해 부과된 ‘진로변경 위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 원을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25일에야 납부했습니다.
아무리 B급 인사도 귀하다지만, 어디서 사람을 구해도 이런 것들만 구해 오는지 그것도 신기하다.

1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 한 달째 응하지 않는 가운데, 감사원이 유 사무총장 변호인단의 항변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일방적 통보로 공수처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못된 것만 골라 배운 멧돼지도 없을 듯… 자고로 목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야~

15.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여과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의 양이 하루에 “약 30t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부 핵종을 여과한 뒤 수백 배로 희석한 오염수 외에도, 방사성물질을 전혀 여과하지 못한 고농도 오염수 30t이 매일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은 침묵 중.

16. 안철수 의원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저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정치의 달인 안철수 선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하셨는지… 법 좋아하다 법에 망합니다.

17. 세월호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4쪽 자리 대법원 판결문은 하급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부실한 시스템과 훈련 부족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이태원입니다~

18. 1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이유이지만, “어묵은 안 팔겠다”는 등의 불만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묵 국물 먹는데 종이컵이 아니면 먹는 사람도 좀 찝찝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다~

19. 올 하반기 기대작들이 영화관을 외면하고 줄줄이 넷플릭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3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역이자 흥행 킹 마동석의 신작 ‘황야’ 역시 영화관 개봉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결국 영화관을 외면하고 넷플릭스를 선택했습니다.
영화관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든 게 지들인데 영화관 떠난다고 섭섭해하면 우리가 섭하지~

20. 팥값 급등에 붕어빵 가격이 1개에 1,000원 수준으로 뛰면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도 줄고 이른바 '금붕어빵'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높아진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자 상인들은 단가를 낮추는 대신 크기를 줄인 '미니 붕어빵'을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금붕어빵, 사이즈 작아서도 금붕어빵… 이러다 피래미빵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윤석열 결정 7개월 기다린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사퇴.
이준석 신당설에 조정훈 "막상 나가면 빛 좋은 개살구“.
법정구속 됐던 윤석열 장모, 대법원 16일 상고심 선고.
윤석열은 대구에 김건희는 전남에 연일 현장 속으로.
경호처장 이어 방첩사령관도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 '눈길'.
한동훈 “습관적 ‘탄핵’ 발언 남발 이렇게 장난하듯 말하나”.
홍준표, 서울메가시티 “반시대적, 떴다방 정책” 거듭 비판.
이상민,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열려 있다" 탈당 시사.
이정섭 검사, 자녀 위장전입 한 번 더 한 것으로 확인.
유엔 사무총장 “가자, 어린이 무덤“에 이스라엘 ”사임하라”.

수요일은 한 주의 후반을 항상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앤서니 T. 힝크스-

무작정 주말이면 좋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말이 흥겹고 즐거운 이유는 땀 흘려 일한 한 주의 성과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요일은 한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발하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1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1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GM, 수심5m서 구조된 콜로라도 운전자 ‘홍보대사’ 위촉 → 주인공은 지난 10월 수심 5m아래 저수지로 추락, 전면 유리가 모두 금이 간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깨지지 않았고, 차 문들 사이에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 차량 내부에 에어포켓이 형성돼 침수 1시간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구조 될 수 있었다고.(헤럴드경제)


2. 헌재,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에 '원불교' 신자 수사심의위원 배제는 ‘헌법소원의 대상 아니다’ 각하 → '이 부회장 부모가 원불교 신자며 가족이 원불교에 상당한 재정 지원했다며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 원불교재단 등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각하(아시아경제)


3. 서울 ‘생활인구’는 1094만명 → 서울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65만명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는 109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소 130만명의 사람이 서울로 매일 오가고 있다.(아시아경제)

4. ‘빈대 살충제’ 변경 검토 → 대표적인 후진국형 해충으로 꼽혔던 빈대는 맹독성을 가진 DDT 등 살충제가 보급되면서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선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독성이 약한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가 프랑스 등 유럽에서 퍼졌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국내로 유입됐다.(문화)


5. 유럽, 공중 화장실 인색한 배경 → 방이 700여에 5000여 명이 살았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은 없을 만큼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도시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집에도 화장실이 거의 없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크로스 스토루’라는 대소변 겸용 요강을 사용했는데 요강이 차면 하수구나 길거리 버렸다. 심지어 2층에서 아래로 바로 쏟아버리기도 했다.(문화)


6. ‘찰각’... 휴대전화 촬영음 폐지? → 현재의 휴대폰은 촬영할 할 때 반드시 60~68㏈의 소리를 내야 한다. 이 규제는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다. 그러나 ‘몰카 범죄 예방 기능 없다’, ‘한국과 일본만 규제 남아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85%가 폐지 여론.(문화)


7. 1945년 해방 당시 서울시 면적은 현재의 5분의 1 크기 → 첫 서울 편입 사례는 1947년 경기 고양군 숭인면 정릉·미아·상월곡·하월곡 등 4개 동의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기성회’를 조직해 서울 편입 건의, 이 건의가 수용돼 성북구가 신설됐다.(문화)


8. 고령노동자 건설현장 취업 급증 → 건설업계 55∼79세 취업자는 2013년 41만 5000명에서 올해 78만 7000명으로 89.6%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가 58.4% 늘어 난 것에 비하면 건설분야가 더 가파른 것. 대한건설정책연구원.(헤럴드경제)


9.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 허용키로 →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등 고려, 정책 전면 수정. 실제 효과에 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고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설명... 그러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서울 외)


10. ‘특례시’에서 자치구로 강등?… 서울 편입 고민 깊어지는 고양시 → 고양은 인구 100만 초과 도시로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등 13가지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이 권한을 다시 반납해야.(한국)


이상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23/11/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11/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잠정 합의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의 동시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법부 공백 운운하지 마라~ 대통령 탄핵시키고 청와대 공백에도 굳건하게 이겨낸 대한민국이다~

2.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7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3명이 당연직이며 국회 교섭단체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에 5명이 동의하면 통과라는데 결국, 지들끼리 5명이 입맛에 맞는 양반 고르겠군.

3. 국민의힘이 첫 인재 영입한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에서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는 당원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5개 정당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9개 정당 중에서도 꼴찌 수준으로 ‘유령 정당’이라는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사기꾼 1호 윤석열, 국민의힘 영입 1호 사기꾼 조정훈… 몹시 어울려~

4.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 측근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10여 명도 서울·수도권에서 '윤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용산 프리미엄'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용산 출신 2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이 수도권 험지? 인천 연수, 경기도 포천… 이게 험지냐?

5.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뒤 당내에서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상에 오른 김 대표와 일부 친윤 의원 등은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죽어야 당이 사는 길”이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양두구육했던 의원들 곡소리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에게 가려나?

6.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며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시간도 충분히 줬지만, 대통령이 여태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다”며 “강제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나갈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공세 카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유력해 보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후진국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야당도 책임 있어~

7.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유능한 민생 정당·미래준비 정당·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다음 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는 것을 명심들 하시고,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임하세요~

8.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며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되도 않을 ‘메가시티 서울’을 장밋빛 정책이라고 하는 양반이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9.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구상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겠다는 정부의 ‘4대 특구 도입’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비대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에서 형성된 거라는 건 알고는 있는 건지…

10. 국민의힘 내부 중진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적인 쇼'라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시작으로 전 행안부 장관인 유정복 인천 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며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바지 사장 김기현이 어떡하든 이 난관을 극복해보려고 애쓰는데… 이미 약발 떨어졌어~

11.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메가 서울’ 정책과 관련해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적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의 지자체장 중 메가 서울 정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김 지사가 처음으로 김 지사는 “지방 메가시티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팔도가 메가시티라고 들썩이는 걸 보면, 결국 전 국토의 수도권 화가 될 모양입니다. 그려~

12.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공개 저격하자 이 전 대표가 ‘갈라설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징계 취소에도 계속 당을 조롱하고 있다며 ‘배은망덕’하다는 입장과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준석은 자기 역량으러 대표했는데, 양두구육 하다 토사구팽당한 사람이 배은망덕은 아니지~

13. 민주당 비명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 자신들을 만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실제 만난 사람은 없었다”면서 “민주당을 나가는 순간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탈당은 쉬운 선택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준석이나 이언주가 진보계열이라고 평가해주니 그게 어디입니까… 그 정도면 선방이지~

14. 우상호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할 일이지, 혁신위원장이 할 일은 아닌데 이분이 자기가 당 대표인 줄 아나 싶었다“며 어색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고픈 히딩크라고 안 합니까~ 자꾸 누굴 만나서 뭐 좀 먹고 싶은 모양이지요~

15.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집단 린치 수준’이라며 “언론사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16.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재심의에 나섰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부임 후 담당자 5명에 대해 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내부 감찰까지 벌이며 감사를 밀어붙였지만, 감사위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자 사무처가 반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설치다 보면 결국 벽에 부딪혀 피보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

17.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싸가지 없고 안하무인 놈은 아마 처음일 걸…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1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준히 나오던 '2024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겠지만,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바탕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어째든 그 권리~ 저는 응원합니다~

19.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민준파’ 총책에게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조직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 중이며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하니 나이 70에 세상 구경하게 생겼네… 그때도 또 이 짓 하려나?

20. 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해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허가 의료시술에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라고요? 이러니 허가받은 의사의 의료과실은 무죄지~

윤석열 1.1%p 오른 36.8%, 국힘 37.7% 민주 44.8%.
'메가시티‘ 반대 55.5%, 찬성 33% 중도층 59%가 반대.
오세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민 동의 없인 안 된다".
인요한, 문 정권 잘한 것 없어 내년 총선에 나라 운명 걸려.
하태경 "이준석-윤석열 DJP연대와 비슷 윤, 이 손잡아야".
‘기자 출신’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이해찬 “윤석열, 본인도 주변도 시원찮아 잡탕 되는 것".
홍준표 "지지율 미달하면 누구라도 쳐내야 50% 물갈이".
전국 신천지 9만 명 버스 2000대로 12일 대구 집결.
김하성, 메이저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

화요일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월요일은 없습니다.
-안톤 체호프-

군대 가는 친구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는 말을 겁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그 겁 없는 정권의 말로는 항상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11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3년 11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맨발 걷기, 어떤 흙이 좋을까 → ▷몸속의 활성산소를 빼주는 데는 바닷가 모래 ▷뇌 감각을 깨워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마사토가 좋다 ▷흙 속의 좋은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는 황토가 최고... 2013년 시작한 ‘대한민국 맨발학교’ 교장, 대구교육대 권택환 교수.(아시아경제)


2. 급발진사고 재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이 고려돼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최근 5년간 형사재판 31건 중 4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민사재판 17건 모두 기각됐다. 다만 2018년 발생한 ‘BMW 급발진 사건’ 운전자 유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해 최초의 민사소송 승소 사례가 됐다.(중앙)▼

3. 가을비 그치자 기온 ‘뚝’, 초겨울 추위로 → 산간 지역에 한파경보, 중부지방엔 한파주의보... 7일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면 ‘한파경보’, 10도 이상 하강하면 ‘한파주의보’가 내린다.(경향)


4. 김하성, 한국인 첫 ‘MLB 골드글러브’ → 내셔널리그 유틸리티(Utility·만능) 부문 골드 글로브 수상. 아시아 선수로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문화)


4. ‘자네,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나?’, ‘각하,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내년 민정이양을 해야 하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정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차지철도 하기로 했으니까 잘 생각해 봐. 이틀 후에 다시 오게’ → 박정희는 1962년, 당시 대위이던 전두환과 자치절에게 정치를 권했다. 차지철은 권고대로 출마 했다.(헤럴드경제, 칼럼 중)

5. ‘백색수소’ → 수소는 전체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지만 상온 상태에서 대부분 다른 물질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수소만을 분리해내는데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백색수소는 지층에 천연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수소를 말한다. 그동안 매장 수소가 발견된 경우가 매우 드물어 경제적으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연이은 발견으로 새롭게 기대를 받고 있다.(아시아경제)


6. 전체 변호사중 75.2%가 서울에 → 변호사도 ‘서울 쏠림’… 지방선 구인난. 법학전문대학원도입으로 지난 10년간 변호사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지방에서는 신규 변호사 채용마저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문화)


7. 단풍잎 캐나다 국기 → 현재의 캐나다 국기가 탄생한 것은 1965년이다.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 이전에 여러 디자인이 이용되었으나 영국기인 ‘유니언 잭’을 바탕으로한 국기에 대해선 프랑스계 주민들의 반감이 있었다. 이전에도 단풍잎은 참전 군인들의 배지에 이용되기도 했다.(경향)


8. 마약, 개인의 의지로 끊을 확률 사실상 '0'... → 예방, 국가적 치료 중요. 처음에는 현실이 싱겁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금단 증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동반, 정신적 피페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끊은지 3년이 지나도 투약 충동 발생.(매경)


9. ‘더 이상 로또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 15개월 연속 감소 → 이 간간 총 감소 인원만 123만명. 분양가 상한제 해제로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큰 시세차익 기대하기 어려워진 탓.(중앙)


10. 한국의 대외 원조 → 현재 6조 5000억원 규모로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7% 수준으로 유엔 목표치인 0.7%나 OECD 평균인 0.3%와 비교하면 여전히 작다.(문화)


이상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23/11/0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11/0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 하남 등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며 민심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남이 서울이 돼야 막바로 양평이 붙고 그래야 처갓집 땅값이 오르지 않겠어요? 누군 좋겠다~

2. TK를 기반으로 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PK를 기반으로 둔 5선의 서병수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추진 중인 '김포-서울 편입' 당론 채택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이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우려로 변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역 기반인 영남을 흔들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부산에서 5선씩 했으면 서울로 가라는 모양이네. 어서 와~ 서울 험지는 처음이지?

3. 민주당이 "검사 범죄와 관련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정능력이 없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썩은 곳은 도려내야 하는 법… 역풍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4.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험지 출마를 강요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정나미 떨어지지 않을까?

5.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명계를 포함해 진보정당 계열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며 이미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 전 대표를 찾으며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 전 대표의 신당을 향한 버스는 이미 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환자가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치료부터 하라는 건지 고쳐쓰기는 틀렸다는 건지… 요점이 뭐냐?

6.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홍 시장은 “나는 2년 전 이런 혼란을 예견하고 하방했지만, 곧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엑소더스가 당내에 자칭 친윤부터 급속히 퍼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탄핵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큰소리치는 윤석열은 임기 내내 외유나 즐기며 사실 듯…

7.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해야 하건만 연일 똥볼만 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겸손해야지 대세론과 낙관론을 운운하며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자고 하면 국민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의기소침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 어깨 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골백번 낫지 않나? 빠샤 말야~

8.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참모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사표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의 행정관급은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더불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TK, PK 타령이구나~

9.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세력을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약탈해 이익을 취하는 자산시장의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부각했습니다.
여태 공매도 재개가 제도 정상화라고 했던 양반들이… 주가 폭락 전도 아니고 누굴 바보로 알아요~

10.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하무인으로 물불 안 가리다가 이제 여론 눈치가 좀 보이기는 한 모양인데 지 버릇 개 못 줍니다.

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 데 대해 "얼토당토않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에선 탄핵 사유가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여간 사람이 좀 이상해지면 관상도 변한다니까… 한선교, 황교안, 안철수 그리고 이동관…

12. 충북도의회가 연말 ‘국외출장 예산 반납’을 앞두고 출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의 유럽 연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초 해외연수 도중 일부 의원의 음주 추태 논란으로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고 자숙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피 같은 혈세로 해외여행 하는 걸 권리로 안다는 겁니다~

13. 국가 R&D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진 뒤, KAIST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과학계를 잘못 선택한 건가”까지 박사급 학생들 사이에선 “탈조선이 답”이라는 자조적인 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서 현재만 사는 인간이 재임 기간에 예산을 늘리겠단다… 그걸 누가 믿어~

14.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고 뻥이나 치더니… 안 먹히지?

15.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앞뜰에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0개 국가의 대사관이 모인 워싱턴 매사추세츠가의 한국대사관 앞뜰에 동상이 건립되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조장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K-독재의 선구자, 종신 군주제를 위해 부정선거와 민간인 학살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

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자녀 이상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면 속도위반이라고 하더만, 이런다고 진짜 출산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건희?

17.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장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논의했으나 공동 감시체계 마련 등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강조하면서도 주변국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동 감시체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에 우린 침묵…

18. 도쿄전력이 원전 배관 청소 도중 분출된 오염수 용량을 사후 정정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노심용융 사실을 은폐했다가 드러나는 등 도쿄전력의 상습적 행태에 '신뢰'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약속 요구와 공식 항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입이나 뻥긋할 수나 있을까? 가끔 정부 요인들 DNA 검사 좀 하고 싶어. 한국 사람 맞는지…

19.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법인차량 녹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 중 경차와 소형차는 제외되고, 기존에 등록한 고가 차량과 세금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기왕에 하기로 할 거면 한날한시에 그동안 누렸던 불법을 내려놓게 해야지 말야… 뭘 해도 모자라~

20.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탄핵이 답인 것처럼…

21.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현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빈대 신고센터를 가동해 관련 문의 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빈대 체크리스트’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놈의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하니까 이놈의 빈대도 전 정부 탓할까 걱정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1%p 오른 34%. 부정 평가는 58%.
민주 "인요한 혁신위, 대통령에 말 못 하면 존재 이유 없어".
김병수 오늘 오세훈 만나 '서울시 김포구' 공식 제안.
내년 공수처 예산, 검찰 내년도 예산의 2.1%에 불과.
이준석, 부산 찾은 인요한에 영어로 응대 “환자는 서울에”
이언주 "보수·진보·중도 합친 '정치 집합체' 탄생할 수도".
박지현 “무소속 출마 생각 안 해, 이재명에게 연락할 것”.
안철수, 마라톤 완주로 건강 증명 장성철에 ‘1억 원’ 손배소.
경찰, 이준석 ‘유튜브 멤버십’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사.
보건당국, ‘코로나19 증가세’ 재유행 우려 백신 접종 권고.
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불만을 품은 이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만을 갖지 말고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만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적극 바꾸는 것이다.
-한성열 교수-

땅으로만 다니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갖는 불만도 이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쳐 쓰지 못하는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