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2022년 10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10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인권위, ‘여고생 파마, 염색 허용하라’ → 고등학생에게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 경북 모여고 재학생이 낸 진정에 학교는 생활규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서울)


2. 영국 역사상 첫 비(非)백인 총리 유력 → 인도계 2세 ‘리시 수낵’(Rishi Sunak) 전 영국 재무장관 단독 후보, 선출 확실시. 또 수낵은 현재 만 42세로 210년만에 최연소 총리 기록도.(아시아경제)


3. 점심시간 산책 중 쓰러진 공무원 '과로 순직' 판결 → 6개월간 초과 근무가 80시간에 불과하고 평소 심뇌혈관계 지병 있었지만 휴일에도 이메일, 카톡 등으로 건설현장 업무 처리하는 등 과로 인정 된다 판단.(아시아경제)


4. ‘10월 대설주의보’ → 기상청, 24일 강원 북부에 대설주의보. 10월에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는 2005년 10월 22일 이후 17년만.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내 적설량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문화)


5.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앞두고 경쟁사인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한전 제소’ → 한국형 원전(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쓰여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미국 법원에 제소.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 압박 속셈이라는 분석.(매경)▼

6. ‘11월 재유행’?, 확진자 나흘째 증가 → 21일부터 나흘 연속 지난주 대비 오름세, 증가폭도 1179명, 4074명, 4800명, 3262명으로 커져.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25%... 당국 고령층 접종 강조.(헤럴드경제)


7. 국제 경제 사기가 ‘나이지리아’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 → 나이지리아가 영어권 국가이면서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과거에 부정부패가 심해 다양한 사기 수법이 발달했다. 이메일 스캠 등의 범죄에 ‘나이지리아 419’라는 명칭이 쓰일 정도다.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가 사기범죄 관련 조항인데서 온 말이라고.(헤럴드경제)


8. 늘어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 지방간은 지방이 간 전체 무게의 5%를 넘긴 상태를 말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로 남은 영양분이 간에 중성지방 형태로 쌓인 것이다. 별다른 약은 없고 체중 감량이 유일한 치료법이다.(국민)


9. 촉법소년 기준 한살 낮춘다, 만13세도 형사처벌 → 법무부, 개선안 사실상 확정,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 현재는 만14세 미만의 경우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중앙)


10. '통일교 스캔들' 日 경제재생상 사퇴 → 아베 전총리 피격을 계기로 자민당과 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유착이 속속 밝혀지면서 현 내각의 지지율은 20~30%대까지 하락.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82%가 동의.(매경)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22/10/2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10/2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는 오지 말라고 합디다~

2.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여는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는 여가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도 서울시도 국민의힘이 장악했으니 까불면 국물도 없다 그거지?

3.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향 안정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라던 그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22%나 되다니…

4. 다음 주 중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 언론이 '손 없는 날'인 24일 입주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논란에 선을 긋기 위해서라도 24일 이사는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딱 그날이었는데 다른 날을 잡아야 하니 불쾌했던 모양이지? 이해한다~

5. 서울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펼쳐져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진 남산공원 전망대의 한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보인다는 이유로 경호원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남산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가는 불편한 정부~

6.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통보 5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과거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이 스스로 이사한 것이라고 했지만, 김 사령관은 대통령직인수위 통보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까짓 5년짜리 정부가 도대체 겁이 없어요 겁이~

7. 대통령실이 최근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추가하고 가짜 뉴스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1조 원 주장’,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삭감 주장’ 등 9개 주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 입장이 게시됐습니다.
마나님 주가조작, 허위경력 그리고 장모님 사기도 해명 좀 해보세요~ 들어 줄게~

8.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작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포스터 부착을 촬영하던 PD까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다 어디 갔니?

9. 김건희 씨가 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사흘 만에 다시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김건희 씨의 외부활동이 잦아지며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날이면 몰라도 알아서 다 해주는 경찰의날인데 고마워서라도 가야지~

10. ‘김건희 논문’ 공저자가 이달 초 해당 논문을 출판한 학회 쪽에 논문 철회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논문 철회 신청은 저자가 해당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 봐도 이건 아닌 거 같고 많이 쪽팔리다는 거… 그 정도 알면 박사 맞다~

11.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수원여대에 낸 서류에 적힌 회사 재직기간에 대해 당시 회사 대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회사 대표는 김건희 씨의 수상내역도 "김 여사가 받은 상이 아니다"고 털어놨습니다.
회사도 안 다녀 상도 가짜… 이거 표창장 위조보다 더 사기 아닌가?

12. 노르웨이 한국대사관이 개천절을 ’Dog Heaven Day'로 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개천절'은 삭제하고 '4354주년 국경일‘이라고만 표기해 개천절 없는 개천절을 만들어 또다시 빈축을 샀습니다.
그래도 노르웨이 대사관은 Yuji처럼 한글 그대로 번역은 안 했으니 다행인가?

13.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병원비도 대납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고맙습니다~ 

14. 보수 지지층을 위해 부자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다 물가 폭등을 유발해 영국의 윤석열이라고 불렸던 리즈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능력 부족을 자인하며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리즈 총리는 역대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영국의 윤석열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 결과야 뻔한 것~

15. 인구 절벽 시대에 산업 현장엔 일할 사람이 없어 2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비어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문화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외동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재외동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나~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참 오고 싶겠다~

16. 한강공원에서 술·담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서울시가 한강공원 금주·금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술은 술 집에서 담배는 흡연장에서~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 거부 시 민주 힘만으로 할 것.
김건희 이력 '허위' 시인 홍석화 대표 마스크에 ‘아빠 힘내’.
경인여대, '위조 의혹' 김건희 논문 검증하기로 결정.
대통령 관저 설계·감리, 조달실적 없는 개인사업자가 맡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구속 이재명 수사 본격화되나.
‘측근 구속 이재명 대표’에 김해영 “이제 내려와 달라”
서욱·김홍희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규모 커질 듯.
윤 대통령 지지율 5주째 20%대, 대구·경북은 48%.
박홍근 "윤 대통령 '이XX 발언' 사과 없이 시정연설 안 돼".
국힘 '대장동 특검' 반대에 민주 김건희 소환 '쌍특검' 가능.

남에게 거짓되지 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라.
- F. 베이컨 -

지난 주말 언론은 서울의 중심부가 진보와 보수의 집회 대결로 뜨거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두 집회의 구성원과 참여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을 대변하고 거짓을 대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군 면제 ‘부동시’ 같은 윤석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50만 명을 족히 넘었을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10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10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 종이봉투, 부직포 장바구니, 종량제 등으로 대체 해야. 카페 비닐 빨대, 야구장 일회용 비닐 응원봉도 금지... 지난해 개정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계도기간 줄 지 여부는 ‘검토 중’.(중앙선데이)


2. 대통령실 새 CI 공개 →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배경에 봉황을 두르고 가운데 무궁화를 형상화해 배치.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CI가 검찰 CI와 비슷하다는 주장.(세계외)▼

3. 필리핀 놀러 갔다 졸지에 감옥行... 다시 고개 드는 한국인 대상 '셋업 범죄' → 현지 가이드, 경찰 짜고 '성매매범' 등 누명 씌워. 경찰서 구금 후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요구. 코로나로 잠잠하다 여행 폭증하며 재개 조짐. 가담 경찰 처벌 받기 때문에 끝까지 유죄 주장,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들어.(한국)


4. 대만 올 1인당 GDP 韓,日 추월 예상 → IMF 추산 올 1인당 GDP, 한국 3만 3590달러, 일본 3만 4360달러. 대만 3만 5510달러... 지난해보다 한, 일은 4%, 12% 감소한 반면 대만은7% 증가 예상. 실현될 경우 대만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을 재역전.(중앙선데이)


5.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 → 한국 경제 떠받치던 수출에 경고등...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 국가별로는 중국(-16.3%), 일본(-16.1%), 대만(-26.7%)은 줄고 미국(6.3%), 유럽연합(EU, 3.4%),베트남(1.7%) 등은 늘어.(중앙선데이)


6. 서울인구 감소세 가속 → 25개구 중 강동·영등포구 빼고 다 줄어.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1만 5520명 감소. 서울 인구 감소세는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 더욱 가팔라져.(매경)


7. 20대 절반 ‘지지 정당 없다’ → 갤럽 조사. 47%가지지 정단 없다. 6개월 새 2배로 늘어. 지방선거 이후 이슈 소멸, 여당에 실망, 강성 지지층에 이끌리는 야당에도 실망 한 것 분석.(경향)


8. 지난해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간 적 있는 국민 1명당 평균 진료비 → 214만원. 2016년(147만 원)에 비해 46% 급증. 이중 건보 부담분을 제외한 자기부담은 만성질환 없는 경우 46만원,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사람은 약 100만원. 간병비 통원비 제외.(동아)


9. 붓두껑 목화씨? →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붓뚜껑에 숨겨들어 온 것이 우리나라 목화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 고서 어디에도 원나라가 목화씨 반출을 금지했다거나 우리 문헌에도 얻어 왔다거나 주머니에 넣어 왔다는 기록만 있지 붓두껑 이야기는 없다.(경향)


10. 카카오, ‘록인효과’(Lock-In Effect) → 이번 카카오 사고에도 불구 거의 대다수 국민을 장악한 카카오의 지위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분석. 록인효과는 원래 술집, 클럽 등에서 영업시간 뒤에도 문을 닫고 손님들을 계속 머물게 해 충성고객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소비자들이 그리로 이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중앙선데이)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22/10/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10/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주사파,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안다.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남이 알 거라는 건 대체 뭐냐? 외계인이야?

2.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한 민주당을 겨냥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면 종북 좌파라고 하고 싶은 거지?

3.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했던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표와 측근의 사법리스크로 '국감 방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밥도 먹고 전쟁도 하고, 민생도 챙기고 정쟁도 하고… 그게 야당이지 뭐~

4.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이 법이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이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1~2년 후면 딱 총선 때니까 민주당 원성 들으면 좋은 일 아닌가? 바보 아냐?

5. 여야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진실을 위해 합참 SI열람과 2년 전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고, 여당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얘들은 조금 전에도 감추면 범인이라고 거품을 물던게 기억이 안 나나?

6. 안철수 의원이 현행 당원투표 70% 대 일반 여론조사 30%인 당 대표 선거에 대해 당원 비율을 높이려는 개정 움직임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100% 당원투표 주장에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당 합당에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유효할까? 택도 없다~

7.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강경보수 성향인 김 전 판사를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읽힙니다.
잘나가던 일본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줄 알아? 극우가 나라를 말아먹은 거라고~

8.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채용될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현 채용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충견 이런 소리를 꼭 사서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뭐야~

9. 질병관리청이 수사기관에 내어주지 않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등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감사원법과 하위 규칙을 검토해 감사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팔고 산 주식은 못 까겠다고 버티더니 남의 정보는 왜 까세요? 네~

10. 카타르 현지 한국 대사관의 국경일 행사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인사가 공식 초청받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지만, 외교부는 대사관 측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냥 뭔일만 있으면 해명하느라 바쁜 ‘윤석열 해명 정부’라고나 할까~ 


11. 고 박원순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김재련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 심증 말고 사실이 무엇인지 꼭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12. 황교익 씨가 "조국 때처럼,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준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2중대가 민주당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만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

13. SPC 빵 재료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이후 SPC 측의 대응을 문제 삼는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며 SNS에서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희귀품으로 취급되던 ‘포켓몬빵’까지 남아돈다는 전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은 먹어도 피에 물든 빵은 먹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참합니다~

14. 연초부터 이어진 고물가에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늘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인덕션을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은데다 열효율이 좋아 가스레인지 자리를 점차 밀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안전과 소비 절약을 위해서 또 다른 소비를 한다는… 그것도 돈이 있어야~

국민의힘 “민주당, 부패사범과 한통속 이재명 방탄막이”.
민주 "윤, 대한민국 정치 바닥에 내동댕이 압수수색 규탄".
윤, ‘야당탄압' 반발에 "그런 얘기 정당한지 국민이 알 것".
이재명 "김용 부위원장 여전히 그의 결백함 믿는다".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실상 시사.
백경란 주식 거래자료 미제출에 여야 한목소리 '경고'.
공무원 교육자료에 '이완용은 나라 생각했던 현실주의자'.
"매출 떨어져 죽을 지경" SPC 불매 운동에 점주들 울상.

모든 성과는 요령을 피우지 않을 때 생긴다.
- 마이클 존 보박 -

정국이 혼란합니다.
협치를 내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노래하던 정권이 해방 이후 친일파 세력의 생존의 법칙 ‘친북 종북 좌파 주사파’ 척결을 다시 노래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멸공’이면 ‘우리는 멸굥’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바람은 차고 촛불은 다시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찬바람에 건강 유의하세요.

류효상 올림.

2022년 10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10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파트 매수 1년 이내 되파는 비율 → 전국 평균 8.6%. 서울 7.3% 부산 9.5%. 인천 16.6%. 경기 7.0% 경남 7.3%...(문화 외)


2. 자동차사고 보험진료비 지출, 한방진료가 양방 보다 많아 → 사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지난해엔 18.5%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1조 3066억원으로 오히려 3배나 늘어. 이는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1조 787억원)보다 2200억여 원 많은 것. 일각, 과잉진료 지적.(매경)


3. 세계 최강의 비결, 미국의 보훈문화 → 미국 제대군인부 보훈 예산(2022년)은 약 344조원, 전체 예산 대비 4.6%로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한국은 1%, 캐나다 1.2%, 호주 1.4%...(문화)


4. 신임 판사 7명중 1명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 공직인 판사 임용을 소수의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 2018년 8.3% 이후 계속 늘어.(헤럴드경제)


5. 한국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이유 → 한국은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연간 약 200억달러 흑자, 미국과는 150억달러 흑자를 내고 반대로 일본에는 약 200억달러 적자를 내고 있었다. 즉 중국 흑자로 일본 적자를 메꾸고 미국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중국의 저성장으로 한국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아시아경제, 전문가)


6. 트러스 英총리, 44일만에 사임 → 英 역사상 최단명 기록, 그녀는 영국 역사상 3번째 여성총리이자 최초의 40대 여성 총리... 감세 정책 내놨다 파운드 폭락 금융혼란 불러.(동아 외)


7. 발행량 적어 수집가들 사이에 8000원하는 2018, 2019년 100원짜리 동전 빼돌린 한은 직원 덜미 → 화폐수집상과 짜고 대전본부에 보관중인 24만개, 액면가 240만원어치, 시중가로 3억 840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동전 빼돌려.(동아)


8.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겠다) → 최근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자조 섞인 풍자.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져 중국이 고소득 국가가 되기 전에 노령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담은 말.(한경)


9.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편 발간 →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회 째. 35개의 ‘스타’ 식당과 57개의 ‘빕 구르망’ 식당(1인 4만5000원 이하 중저가 식당) 99개 등 총 176곳의 레스토랑 선정. 조사에는 3년 정도 교육받은 셰프, 접객 매니저 등이 비밀리에 투입된다고. (중앙)


10.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7년 뒤 재정 바닥 → 결국은 세금 아니면 요율인상으로 막아야. 18년 뒤인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 예상. 건보에 정부 지원금이 첫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누적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약 94조 5000억원이었다고.(국민)▼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22/10/2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10/2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내에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한반도 핵 배치나 핵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에 이어 미국 국방성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더니 성조기를 들어야지 갑자기 반기를 들고 그러실까…

2. 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 임명 10여 일만에 사무실에 개인 물건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정치 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번 검찰에 기소되면 무죄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 난다는 거… 윤석열이 한 예기~ 

3.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선을 그엇습니다. 또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종북 빨갱이 척결에 나서시는구나… 내가 빨강색하면 빨강색이지? 

4. 문제인 전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도 잃고 경제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5. 차기 당권을 놓고 국민의힘 내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이제는 병역 집체훈련 ‘교련’을 다시 하자고 할 판이야… 미친~

6. 감사원이 한차례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현재 철회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기관 감사원이 감히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나~

7. 김건희 박사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맡았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도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지난 4일 교육부 국감에는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번 불출석 사유는 ‘입원 치료’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의 ‘전승규’ 사인 글씨체가 박사논문 다섯 명 글씨체랑… 딱 걸렸어~

8.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등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 봄 대대적인 전면 개각과 함께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또 “2024년 총선 패배 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칼끝도 지난 정권에서 살아있는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야…

9.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 ‘연부회’가 김병주 의원의 한미일 연합 훈련 비난이 ‘사실을 왜곡해 친일 몰이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부회는 발언 철회나 유감 표명이 없을 경우 연부회 제명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권국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하나 못 가져온 똥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0. 박은정 검사가 “검찰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친윤 검사가 당장은 출세해도 후에 돌아올 피해는 검찰 전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의 역사가 매번 대국민 사과할 일밖에 없는 개검 소리 듣는 거야~

11. 보수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지난 총선에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여파로 여권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세연이 낙선한 정치인 대신 소송 자금을 모아 선관위는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줄 알았더니 가세연 따라 감빵 가게 생겼네~

1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생 대중교통 이용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차별은 안 보이시나요?

13. 카카오가 지난 15일 화재로 인한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들에 대한 보상안을 별도로 공지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카카오톡·다음 등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 보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유료든 무료든 배부르게 벌었으면 피해 보상도 충분히 하기 바래~

14. 뉴욕의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과 비교한 영상이 미국인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미국 언론은 뉴욕 예산의 3분의 1가량으로 서울 지하철이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뉴욕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0년 된 뉴욕지하철을 50년 역사의 서울지하철이랑 비교하는 건 좀…

검찰, ‘강제 북송’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
법무부,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SPC 대응에 소비자 불매운동 “공짜로 줘도 안 먹어”.
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비판에 "한가한 상황 아냐".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숙대 총장 21일 국감 나온다.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구속 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출소. 
검찰, 민주당과 대치 8시간 만에 철수 압수수색 실패.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 “유례 없는 무도한 행태". 
검찰 조사 받은 노영민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힐 것". 

행동이 비열하고 하찮다면 그 정신이 자랑스럽고 의로울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이야말로 그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 데모스테네스 -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겠다고 장담하고 들어선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놈의 윤석열 정부는 뭐만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라고 둘러대기 일쑤다.
그럴 거면 정권은 왜 달라고 하고 지금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비열하고 정신 사나운 몰골만 보일 뿐이다.
바람도 찬데 머리나 식혀야겠어요. 에궁~

류효상 올림.

2022년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2년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대부분 잘 모르는 공짜보험 ‘시민 안전 보험’ → 각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상해 등 보장. 전국 지자체의 90% 이상이 가입 중.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 드문 실정.(아시아경제)



2.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 개인 80만 6000원, 부부 134만4000원. 적정생활비는 개인 114만 2000원, 부부 184만 8000원...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 2000명 대상 조사.(헤럴드경제)


3. ‘영남알프스 9봉 등반’ 인기 → 경남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북 청도군에 걸쳐 있는 해발 1000m가 넘는 9개 산 완등하면 15.55g짜리 순은 메달 증정. 현재 7만 8366명이 신청, 이중 3만명이 완등.(문화)


4. 초라해진 ‘세계최초 UHD 방송’ 타이틀 →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UHD 방송 시작. 기존 화질의 4배, 얼굴 솜털이 보일 정도라며 홍보하고 2020년 전체 방송의 25%, 2023년 50%, 2027년엔 100%를 UHD방송하겠다했지만 현재 10%가 조금 넘는 수준...(아시아경제)


5.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상품에 ‘마약’ 표현 규제될까 → 최근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면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여론.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돼.(국민 외)


6.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 → 실제로 퇴사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정해진 일만 하는 소극적 업무방식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영혼 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펴지고 있는 풍조다.(중앙)


7. 기초지자체 의원 의정비(만원) → 상위 5개 ▷강남 5252 ▷수원 5223 ▷서울중구 5128 ▷성남 5124 ▷안산 5096 하위 5개 ▷곡성 3194 ▷울릉 3021 ▷울진 3210 ▷군위 3267 ▷고령 3259.(동아)▼

8. ‘어려운 화개 면민을 위해 1억을 기부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무명인’ → 경남 화동군 화개면 사무소에 중절모에 선글라스 낀 노인 찾아와 면민 중 수급복지자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1억 기부,(동아)


9. ‘조기교육 올인’? → 타이거 우즈처럼 3세때부터 골프에 올인해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안그런 경우가 더 많다. 빈센트 반 고흐는 미술 중개업, 보조교사, 서점 점원, 선교사 등을 거쳐 인생 마지막 2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올시즌 62홈런으로 신기록을 세운 양키스 에런 저지도 고교시절 농구, 풋볼, 야구를 거쳤다.(경향)


10. 건보 진료비 올 100조원 넘어설 듯 → 상반기 지출 사상 처음으로 50조 돌파. 고령화 문제인케어로 건보재정 급속 악화. 문재인케어 적용 이전인 2016년, 2017년 대비 각 60.9%, 47.4% 증가.(매경)


이상입니다